정부는 올해 최초로 9대 테마, 45개 분야, 275개 품목을 대상으로 선정한 신성장 기준을 마련해 전년(80조원) 대비 5조원 증가한 85조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특히 4차산업 혁명 관련 분야에 대해서는 산업은행의 약 20조원 신성장 자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미래 신성장 분야의 지원을 지휘할 컨트롤 타워로 ‘신성장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신성장 위원회는 ‘신성장 정책금융협의회’와 ‘신성장 지원 점검단’과 함께 연도별 신성장분야 자금집행 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등 효율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도할 계획이다.
정부는 기술금융의 규모와 효율성도 제고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기술금융 대출ㆍ투자 공급계획을 대폭 확대해 ’17년까지 대출을 80조원까지 늘리고, 투자 또한 1조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은행권, 기술신용평가기관(TCB)는 기술평가와 여신심사를 결합한 ‘통합 여신모형’을 마련하고자 신용ㆍ기술평가 일원화 TF를 꾸리기로 했다. 금융위는 19년까지 통합여신 모형을 시범운영하고 20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통합 여신모형이 정착되면 그간 신용평가를 우선시하는 은행의 보수적 여신 관행이 무너지고 기술금융이 심사관행이 내재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즉 그간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에 어려움을 겪었던 기업도 우수한 기술력만으로 대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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