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전망지수 2013년 1분기 이후 최저
정부 잇단 재정확대 등 부양책 불구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기업 투자 자제
美·中 무역·환율전쟁땐 메가톤급 파장
탄핵정국으로 기업과 가계의 경제심리가 꽁꽁 얼어붙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보복 움직임과 미국 트럼프 신정부 출범에 따른 불확실성 가중 등 주요 2개국(G2) 리스크까지 겹치며 한국경제가 내우외환의 위기에 빠져들고 있다. 수출과 내수ㆍ투자 등 주요 지표까지 일제히 하락하면서 우리경제가 연초부터 최악의 ‘성장절벽’에 처할 것이란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지난해 10월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표면화한 이후 경제정책의 리더십 위기가 1분기 이상 지속되는 가운데 특검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확산되면서 경제심리가 꽁꽁 얼어붙고 있다. 기업들은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올해 사업ㆍ투자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가계도 경기ㆍ고용ㆍ노후 등 현재와 미래에 대한 ‘3대 불안’에 휩싸인채 허리띠를 졸라매고 지갑을 닫고 있다.
그나마 믿을 건 정부 재정이지만, 기업이 호응하지 않으면 한계가 있다. 정부는 올 1분기 재정집행률을 31%까지 끌어올리고 ‘21조원+α(알파)’의 재정보강으로 경기의 ‘불쏘시개’ 역할을 할 방침이지만,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최근 3~4년 동안 추가경정(추경) 예산까지 동원하며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려 했으나 기업투자가 뒷받침되지 않아 사실상 실패했다.
올해 기업들의 경기 전망은 더욱 암울하다. 최근 산업연구원이 675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경기실사지수(BSI)를 조사한 결과, 올해 1분기 시황과 매출 전망 지수가 각각 88과 89로 모두 100을 밑돌았으며, 내수 전망 지수는 2013년 1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기업들로선 정부가 재정확대 등 부양책을 쓰더라도 대내외 여건이 개선되지 않으면 투자에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대외적으로는 G2 리스크의 파도가 거세게 몰아치고 있다. 중국은 사드배치에 대한 경제보복을 노골화하는 가운데 그 범위를 넓하고 있다. 작년말에만 해도 중국에 진출한 롯데에 대한 세무조사와 한류 스타 출연제한 등에 머물던 것이 최근엔 중국인들의 한국방문 제한과 화장품 수입제한 등으로 확대했고, 일부 기업인들에 대한 비자발급 절차까지 까다롭게 적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20일 출범하는 트럼프 미 신행정부도 큰 변수다. 트럼프 정부가 출범 이후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과 관세ㆍ비관세 장벽을 통한 보호무역 구체화 및 환율전쟁을 본격화할 경우 한국 수출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동안 트럼프가 공약으로 제시했던 중국에 대한 45%의 관세 등의 조치를 단행할 경우 미-중 간 무역ㆍ환율전쟁이 본격화하면서 메가톤급 파장을 불러올 수 있다.
우리경제의 내우외환이 심화하면서 성장률 전망치는 속속 하향조정되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주말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의 2.8%에서 2.5%로 대폭 낮췄다. 이로써 국내외 기관 가운데 정부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만이 2.6%를 제시했을 뿐 다른 기관은 모두 2.5% 이하를 내다봤다. 특히 국내 민간 경제연구소는 2.1~2.3%를 해외 투자은행(IB)들은 2%대 초~중반으로 내다보고 있다. 골드먼삭스와 씨티는 2.4%, JP모건과 모건스탠리는 2.3%를 내다봤고, 일본의 노무라는 2.0%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다.
이해준 기자/hjle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