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장은 13일 SNS를 통해 “국민은 혁명적 변화를 요구하며 70년 적폐청산과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 것인지 비전을 묻고 있다. 그래서 비전경쟁을 제안한다. 열려진 공간에서 집단지성은 현명한 선택을 할 것”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어 “문 대표께서는 지난 10일 재벌개혁 정책을 발표하셨는데, 제가 이미 밝힌 재벌체제 해체와 크게 다르지 않다. 같은 당 안에서 협력 경쟁하는 식구로서 당연한 것이겠지만 몇 가지 차이와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즉, 이재명 시장은 앞서 문재인 전 대표가 “재벌 대기업에 쌓여있는 700조 사내유보금이 중소기업과 가계로 흘러내리도록 해야 한다”고 말한 것을 동의하면서도 현실화 방안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이재명 시장은 ”그것을 현실화 하려면 ‘법인세 정상화’가 필요한데 문 대표는 재벌개혁 정책을 패키지로 내놓으면서도 이를 언급하지 않았다. 한 매체와의 답변에서는 복지확대와 증세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증세대상에서 법인세를 제외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자신의 비전으로 “투자촉진효과는 없고 기업 금고에 돈만 쌓이게 만든 법인세 인하정책은 폐기하고 재벌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최고세율을 올려 그 재원으로 복지를 확대해야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역대 정부는 투자촉진 명목으로 법인세를 인하했고 참여정부도 마찬가지였다. 법인세 인하가 올바른 정책 방향이었고 기업 투자제고에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그는 “재벌대기업은 전체 법인 평균보다 낮은 실효세율을 부담하고 있는데 비과세감면 정비만으로 재벌개혁과 복지확대(에 필요한) 재원확보가 가능하다고 보느냐. 법인세율 인상이라는 정공법으로 바꿀 생각은 없느냐”는 물음을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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