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다음 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 유럽과 아시아 동맹국들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트럼프 행정부 초대 내각 외교사령탑인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내정자는 11일(현지시간) 상원 외교위 인준청문회에서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관련, “우리는 모든 동맹이 그들이 한 약속을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면서 “의무를 다하지 않는 동맹에 대해 모른 척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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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신행정부 출범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내정자와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내정자는 앞서거니 뒤서거니하며 동맹국들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사진은 틸러슨 내정자가 상원 외교위 인준청문회에 참석한 모습. [사진=게티이미지] |
이어 “이것은 우리뿐 아니라 자신들의 약속을 존중하고 우리의 국가안보를 강화하려는 이스라엘과 같은 오랜 친구들 입장에서도 불공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내정자 역시 12일 상원 군사위 인준청문회에서 한국과 일본이 방위비 분담금을 상당 부분 추가로 부담하지 않으면 미군을 철수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미국은 방위조약 의무를 유지할 때, 또 동맹 및 파트너들과 함께할 때 더 강하다”면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동맹과 파트너들도 그들의 의무를 인정하기를 기대한다”고 답변했다.
또 “우리는 그동안 역대 대통령과 국방장관들이 동맹들에 대해 ‘혜택을 공유할 때는 어떤 방위비든 공정한 몫을 부담해야 한다’고 요구해 온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군철수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밝히면서도 동맹국들이 방위비 분담금을 증액해야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한미 외교ㆍ국방장관회의 카운터파트가 될 틸러슨 내정자와 매티스 내정자가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이 같은 인식을 드러냄에 따라 한국도 상당한 부담을 지게 될 전망이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작년 대선 기간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와 아시아 동맹국들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거론하면서 동맹국들이 정당한 몫을 내지 않는다면 극단적인 경우 미군을 철수 시킬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친 바 있다.
특히 한국과 관련해선 ‘주한미군 인건비 50% 부담’ 주장을 반박하며 ‘100% 부담은 왜 안되느냐’고까지 했다.
문재연 기자 / munja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