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시민연대는 최근 3대 정권(노무현ㆍ이명박ㆍ박근혜)의 1~3년차 시기 공무원 평균 급여인상률을 비교한 결과 이번 정부의 인상률이 2.8%로 이명박 정부(1.7%), 노무현 정부(2.4%) 때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심지어 지난 2015년에는 공무원급여 인상률(3.8%)이 민간부문 임금인상률 3.7%보다도 높았다.
박근혜 정부의 공무원 급여 인상률은 가장 높은 반면 물가상승률은 최근 3대 정권 중 낮았다는 점도 주목할만하다.
공무원 급여인상률이 물가상승률을 웃돈 횟수는 노무현 정부 5년 중 2회, 이명박 정부 5년 중 3회, 박근혜 정부 3년 중 3회였다.
김영훈 바른사회시민회의 경제실장은 “박근혜 정부는 공무원연금개혁과 공기업 부채청산 등 공공부문 개혁을 국정과제로 내세웠지만 오히려 하방 경직성이 큰 공무원 급여인상에 가장 적극적이었다”면서 “공무원급여는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는 만큼 공직에 대한 대내외적 평가와 함께 어려운 경제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balm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