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공무원 1345명 등 지자체에 2300명 충원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올해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은 일자리 창출에 방점이 찍혀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일자리 예산을 빠르게 집행해 고용 시장부터 살리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행정자치부도 경찰ㆍ해경ㆍ소방 등 공무원을 1만명 이상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행자부는 11일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한 핵심으로 공공일자리 확대를 선정해 2017년도 업무계획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했다.
우선 경찰ㆍ해경ㆍ소방 3600여 명 등 공공분야 일자리가 1만개 이상 늘어난다. 증원된 인력은 치안ㆍ안전, 교육ㆍ복지, 국가 현안사업 등 현장 중심으로 배치될 계획이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읍면동 복지허브화’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 분야 인력 1345명 등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2300명을 선발한다.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CIQ(세관, 출입국관리, 검역 등 출입국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3대 수속)와 고용복지+센터 등에도 2000명의 인력을 추가로 뽑는다.
행자부는 정부가 공공일자리를 확대해 가계소득이 늘어나면 소비가 증가하고 이를 통해 이익을 창출한 기업들의 투자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 경찰ㆍ해경ㆍ소방 공무원을 확대해 치안ㆍ안전분야 업무 피로도를 줄일 수 있다. 육아휴직자가 늘어나고 베이비붐 세대 퇴직인원 증가 등으로 지자체의 신규충원 수요가 증가해 채용규모를 늘린 것으로 분석된다.
시간선택제 직위가 올해 100개 이상으로 대폭 확대된다. 일ㆍ가정 양립 문화 확산과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등 다양한 일자리 수요에 호응하기 위해 시간선택제를 적극 활용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른 것이다.
향후 지속적인 확대를 위해 각 부처에서 인력 증원 요구 시 시간선택제 직위를 일정 비율이상 발굴하도록 의무화 할 예정이다. 정부는 현재 출입국 관리 분야 등 시간선택제 직위 총 395개를 운영 중이다.
행자부는 민간위탁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투명한 조직관리에도 나선다. 그간 민간위탁 문제로 지적되어 온 독점위탁을 금지하고, 일몰제 도입,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민간위탁기본법’ 제정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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