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헌정기념관서 기조연설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도 강조
연이어 세부 공약을 선보이고 있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경제공약 1호로 재벌개혁 공약을 발표한다. 촛불민심, 외교안보, 권력구조 개편 등에 이어 이번엔 재벌개혁을 키워드로 한 경제공약 발표다. 특히 재벌기업의 부당한 지배구조를 없애는 데에 강도 높은 개혁안을 선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싱크탱크 ‘정책공간 국민성장’ 주최로 열리는 포럼에서 재벌개혁을 주제로 한 기조연설을 한다. 이날 포럼 주제 역시 ’재벌적폐 청산, 진정한 시장경제로 가는 길’이다. 이 포럼은 조윤제 서강대 교수가 소장을, 조대엽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이 부소장을 맡고 있다. 문 전 대표의 대선 정책을 만드는 싱크탱크로, 지난 1, 2차 포럼에선 각각 촛불민심, 외교안보 등을 주제로 포럼이 열렸다.
문 전 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재벌개혁의 세부적인 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다. 문 전 대표는 앞선 언론 인터뷰나 국민성장 출범 기조연설 등에서도 재벌개혁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문 전 대표는 “부당한 재벌 지배구조와 특권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 “삼성 개혁이 공정한 경제를 만드는 출발이라 확신한다”는 등의 주장을 내놨다. 특히 삼성을 비롯, 재벌기업의 순환출자 구조에 따른 지배구조 개편이 핵심 과제로 지목된다.
그밖에 재벌개혁 세부 공약으론 ▷대기업 총수 사면 금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 ▷재벌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 ▷다중대표소송제 등이 거론된다.
문 전 대표가 이번 기조연설에서 재차 삼성 등에 ‘경고’를 보낼지도 관심사다. 앞선 언론 인터뷰에서 문 전 대표는 ‘삼성’을 특정하며 강도 높은 개혁을 촉구했었다. 추상적인 선언에 그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방안과 주요 대상 등을 직접 거론하며 재벌개혁 의지를 강하게 피력하는 차원이다.
이날 포럼에는 이필상 전 고려대 총장, 최정표 건국대 교수(국민성장 경제분과위원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 김성진 변호사(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이동걸 동국대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김상수 기자/dlcw@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