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낙선운동 지시가 사실이라면,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명시한 공직선거법 제9조 1항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 된다.
시사IN은 9일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수첩을 입수했으며 해당 수첩에서는 총선을 앞둔 2016년 3월 18일 대통령 지시 내용으로 ‘야당 법발목 의원 홍종학, 김기식. 의원별 발언, 활동 자료→낙선운동+의원 공격 자료→정무수석’(아래 사진)이라고 쓰여진 사실을 단독보도했다.
시사IN은 “이 메모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선거 중립 위반 논란과도 사건의 성격이 다르다”며 “노 전 대통령은 소속 당 지지를 단순히 호소했던 반면, 박 대통령은 청와대 조직을 동원하여 야당 국회의원을 특정해 낙선운동을 지시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해당 지시가 실제 집행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20대 총선에서 김기식 의원은 당내 경선에서 패배했고 홍종학 의원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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