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헤럴드경제가 지난 5일부터 이틀간 개헌특위 소속 위원 36명 중 27명(해외출장 등 연락되지 않는 의원 제외)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한 결과, 응답한 의원 중 55.6%(15명)는 이번 개헌이 기본권이나 분권 등을 포함한 ‘포괄적 개헌’이 돼야 한다고 답했다. 대통령제 개편 등 권력구조만 다루는 ‘원포인트’ 개헌을 추진하다는 의견은 29.6%(8명)에 그쳤다.
포괄적으로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는 이유로는 ‘당위성’이 가장 먼저 꼽혔다. 87년 체제 이후 처음으로 새 정치구조를 만드는 작업인 만큼 당연히 기본권이나 지방분권 등 사회적인 개헌 요구를 모두 담아야만 한다는 주장이다. 원혜영 민주당 의원은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개헌) 요구가 있다. 그런 의견을 충분히 논의의 장으로 부각해서 종합적인 개헌 노력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변재일 의원은 “예를 들어 헌법에 지방분권 근거 규정을 넣고, 표의 등가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원칙만 명시하고서 이후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면 된다. 개헌을 복잡하게만 접근하면 안 된다”고 했다.
‘원포인트‘ 개헌을 주장하는 의견은 대부분 개헌 시기와도 맞물려 있었다. 즉, 대선 전 개헌을 달성하려면 원포인트 개헌이 불가피하다는 의미에서다. 김재경 개혁보수신당(가칭) 의원은 “대선 전에 (개헌을) 한다면 현실적으로 원포인트 개헌을 해야 한다”고 했다. 정용기 새누리당 의원은 “헌법 전반에 손을 보려면 대선 전 개헌이 어렵다. 너무 확대해서 ‘대선 전 개헌’이 작동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다.
대통령 임기단축은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응답자 중 66.7%(18명)는 임기단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최근 정치권에선 차기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2020년부터 대선과 총선 일정을 맞추자는 주장이 일고 있다.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은 “대선 전에 새로운 헌법안을 마련하고서 대통령 임기단축으로 2020년에 새롭게 체제를 맞이하면 된다”고 했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대선 전 개헌이 현실적으로 안 된다면 차기 정권이 3년으로 임기 단축을 공약하는 방안도 좋은 타협안이 될 수 있다”며 “차기 정부의 역할은 개헌을 포함한 정치개혁에 집중하는 역할로 3년을 보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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