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보수신당 정강ㆍ정책팀장인 김세연 의원＜사진＞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특정 개인이나 소수의 의견이 아닌 신당에 참여하는 모든 구성원들의 뜻을 빠짐 없이 모아 최대한 반영했다”며 정강ㆍ정책 가안을 발표했다. 정강ㆍ정책의 제목은 ‘깨끗한 보수, 따뜻한 보수’라는 핵심가치를 반영해 ‘깨끗하고 따뜻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로 지어졌다.
가안은 7개 대분류 표제 아래 3개 분야로 나뉘어 총 21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정의ㆍ인권ㆍ법치 ▷경제ㆍ과학기술ㆍ창업 ▷안보ㆍ외교ㆍ통일 ▷교육ㆍ복지ㆍ노동 ▷주거ㆍ의료ㆍ문화 ▷안전ㆍ환경ㆍ에너지 ▷정치ㆍ행정ㆍ지방분권 순서다.
신당이 몸담았던 새누리당 정강ㆍ정책에 주요 목차로 포함되지 않았던 정의ㆍ인권ㆍ법치가 가장 우선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김 의원은 “정의, 인권, 법치와 같은 민주공화국의 핵심적인 가치들을 상향 조정해서 별도 기술했다는 것이 특기할 만하다”고 자평했다.
‘정의’ 분야의 첫번째 항목인 ‘사회 정의와 경제 정의’는 “국민주권의 민주공화국과 공정한 시장 경제를 위협하는 사회의 불의와 불공정한 시장 질서를 바로 잡아 사회 정의와 경제 정의를 구현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법치’ 분야에서는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등장시켜 “사회의 공기와 같은 문화ㆍ예술이 자율성과 독립성을 유지하도록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준수함으로써 정부 권력이 문화 및 예술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일을 방지한다”고 강조했다. 신당은 박근혜 정부에서 불거진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을 헌정 유린 사건으로 규정하고, 철저한 수사와 진상 규명을 요구해왔다.
경제민주화 관련 내용도 눈에 띈다. 경제 분야의 ‘재벌개혁을 통한 새로운 성장전략을 추구’ 항목에서는 “재벌개혁을 통해 대기업과 중견ㆍ중소기업간에 혁신적인 산업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창출한다”고 적혔다. 새누리당 정강ㆍ정책에도 경제민주화를 추구한다는 대목이 있지만, 신당은 재벌개혁이란 표현을 사용해 이를 강화ㆍ구체화했다.
김 의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재벌 기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력 집중의 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한 여러가지 고민 담아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자유 시장경제 질서를 ‘정의’ 분야에 위치 시켜 재벌개혁보다 우선시하고, ‘한미동맹의 확고한 유지와 자주국방 능력 강화’ 등 안보 분야를 강조한 점은 진보 야당과 차이점을 부각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신당은 이날 진행된 창당 발기인 대회에서 정강ㆍ정책 가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추후 청년층과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토론회와 공청회를 진행해 최종안을 완성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당초 신당에 참여할 의지를 보였다가 원내대표 선출과 정강ㆍ정책 마련 과정에서 의견 차이로 막판에 새누리당 탈당을 보류한 나경원 의원이 신당에 합류할지에도 관심이 모인다. 나 의원이 정강ㆍ정책 논의가 ‘좌클릭’으로 흘러간다고 문제 제기한 데 대해 김 의원은 “좌클릭의 의미가 뭔지 모르겠지만, 시대적인 요구와 국민적인 공감대를 최대한 담아내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각자에 달린 문제”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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