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위기 요인은 공사구분 못했기 때문”…청렴 강조
[헤럴드경제=신동윤ㆍ이원율 기자]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촛불집회’의 주역으로 꼽히는 학생들에 대한 민주시민교육과 학생자치활동 확대가 필요하며, 더 나아가 참정권을 부여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4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2017 주요업무계획’ 발표 기자회견에서 조 교육감은 “학교운영위원회 등에 대한 학생 참여권을 보장함으로써 촛불시민혁명의 주체가 된 2016년 학생 세대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민주시민교육과 학생자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다”며 “더 나아가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낮추고, 교육감의 경우 16세까지 투표권 제한 연령을 낮춰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개인적인 사견으로 지금 공식화할 것은 아니다”라며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스스로 판단하는 계기를 학생들에게 줘야한다는 생각”이라고 한 발 물러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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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4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브리핑실에서 ‘2017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신동윤 기자/realbighead@heraldcorp.com |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선거권 연령을 현행 19세에서 18세로 낮추자는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 참여권 확대라는 대전제 하에 학생 자치의 자율성을 보장하고자 초교 50만원, 중ㆍ고교 100만원, 자율참여예산 200만원을 각 학교에 보내 학생들에게 완전히 자율적인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권리를 줄 예정이다.
청렴도를 더 높이기 위한 노력도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최근 발생한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등) 문제 역시 공사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해 발생했다”며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이 시행되는 시점에 공직자들은 과거에 비해 훨씬 더 단호한 잣대로 평가받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조 교육감과 기자단의 일문일답.
-올해부터 시범 운영되는 ‘공영형 유치원’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 진행 상황 및 계획은 어떻게 되는가?
▶조 교육감=오는 3월 개원을 목표로 지난 3일 관련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서울 시내 다수의 유치원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다. 사립 유치원들의 법인 전환 및 공익이사 비율 50%를 전제로 협약을 맺을 예정이다.
-학생들의 학교 운영 참여 예산을 전면 확대하고, 학생회 운영을 적극 지원한다고 밝혔는데, 구체적인 방향은 무엇인가?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중ㆍ고등학생의 참관권의 경우엔 곧바로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 법적으로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과거 핀란드를 방문했을 때 눈여겨 본 모델이 있다. 이를 한국 교육 현장에 적용할 수 있을지도 검토해볼 예정이다.
-혁신학교 관련 예산이 많이 늘고, 시행 학교수도 늘고 있지만 질적으로 어떻게 혁신할 지도 궁금하다.
▶현재 시행중인 혁신학교에 대해서는 일부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지난해부터 학교혁신지원센터를 교육청 내에 설치해 운영하고 있고, 혁신학교 간의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방안 등을 실시 중이다. 이 밖에도 프로그램 다양화 등의 방안도 모색 중이다.
-지난해 기초학력평가 결과를 보면 우리 학생들의 교육 수준이 퇴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지난 수 년간 기초학력과 관련된 자료를 토대로 방안을 마련 중이다. 교육부에서도 두드림학교를 확대하겠다는 정책을 내놓을 것처럼 서울시교육청에서도 조만간 종합대책을 내놓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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