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조 장관과 김종덕 전 장관, 정관주 전 1차관 등 문화체육관광부 전ㆍ현직 장ㆍ차관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하는 안건을 심의했다.
이들에 대한 고발 조치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국조특위에 요청한 사안이다. 특검팀은 지난해 12월30일 조 장관 등 3명을 고발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정치권과 법조계는 특검팀의 결정을 수사 대상자들에 대한 경고와 압박용이라고 보고 있다.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법상 위증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이날 특위 위원들은 고발 안건을 의결하기 위해 합의에 난항을 겪었다. 위증 교사 의혹을 받는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 대신 간사로 보임한 정유섭 의원은 “‘문화계 블랙리스트가 상당히 중대한 사안이라는 것에 동의하지만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되느냐에 대한 논란이 분명히 있다”며 “지난주 서울중앙지검 지법도 문체부 압수수색 요청을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수사는 검찰에 맡기고 특검은 최순실 국정농단에 집중해야 하는 만큼, 특검팀의 요청에 따라 조 장관 등 3명을 고발하는 데 반대한 것이다. 이 의원의 대신 교체된 이채익 의원도 정 의원과 같은 맥락으로 주장했다.
하지만 개혁보수신당(가칭)을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은 최순실 국정농단의 핵심 문제”라고 반박하며 논쟁이 이어졌다. 결국 국조특위는 토론 끝에 정 의원과 이 의원 등의 반대 입장을 소수 의견으로 남기고 고발 안건에 합의했다.
특위는 또 국정조사 기간 연장과 9일 결산 청문회 일정을 두고 격론을 벌였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과 장제원 개혁보수신당 의원 등 야당은 오는 15일로 종료되는 국조특위 활동을 30일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순실 씨 딸인 정유라 씨가 덴마크 올보르에서 지난 2일(현지시각)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는 것이 주요 근거였다. 또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오는 9일로 예정된 청문회 추가 증인 채택을 위해 청문회를 10일로 미루자고 제안했다. 이에 김성태 위원장은 국조특위 일정은 여야 4당 간사 간에 이미 합의된 사안이라며 난색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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