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공공기관 임금정책 평가’ 보고서를 보면 2015년말 기준 119개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정규직 1인당 평균 연봉은 7000만4000원이었다. 이는 2014년 평균(6672만2000원)보다 4.9% 오른 것으로 2012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2015년 임금 증가율이 급증한 것은 애초 정부가 공공기관 임금 인상률을 예년보다 높게 책정한 것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별로 보면 박사급 인력이 많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평균 연봉 9764만6000원으로 가장 많았다. 주무부처별로 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기관의 정규직 평균 연봉이 8329만8000원으로 가장 많았고, 방송통신위원회(8189만1000원), 국토교통부(7401만5000원), 산업통상자원부(7378만4000원) 등의 순으로 많았다. 반면 여성가족부의 산하 기관 평균 연봉은 4128만6000원으로 가장 낮고, 국민안전처(5445만6000원), 보건복지부(5610만9000원) 등도 연봉이 적은 것으로 분석됐다.
공공기관 유형별로 살펴보면 인천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시장형 공기업의 정규직 평균 연봉이 7719만5000원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석유관리원 등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 6230만3000원으로 가장 낮았다.
이런 가운데 전체 공공기관 복리후생비 지원 규모는 2013년 9427억원에서 2014년 7479억원으로 1948억원(20.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장형 공기업은 2013년 2447억원에서 2014년 1425억원으로 1000억원 이상 감소해 감소폭이 가장 컸다.
하지만 2015년 시장형 공기업의 복리후생비는 1887억원에 달해 전년보다 32.4% 증가하며 ‘역주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과도한 복리후생제도가 운영되지 않도록 주문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기금출연으로 사내 복지혜택을 열어주는 일관성 없는 정책 수행이라고 지적했다. 공공기관 임원의 과도한 보수 하향조정에 대해서는 맥을 짚지 못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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