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보수신당(가칭)의 출범으로 여당은 100석 이하로 전락했고, 무소속을 포함한 야권은 개헌까지 가능한 200석을 돌파했다. 2월 정기국회는 200석이 넘는 ‘거야(巨野)’의 첫 전장이다. 새누리당과 차별화를 꾀해야 하는 신당까지 박근혜 정부 적폐 청산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여 2월을 기점으로 ‘박근혜 표’ 주요 정책은 피할 수 없는 수술대에 오른다.
국정교과서는 현재 교육부가 전면 적용 시기를 1년 미루고 학교 신청에 따라 시범 적용하기로 한 상태다. 야권은 즉각 철회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반발한다. 분수령은 오는 2월이다. 현재 국정교과서 금지법은 새누리당의 반대로 상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 상정돼 있다. 오는 2월 23일이면 안건조정절차가 풀린다. 해당 상임위원회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야권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 야당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야권은 국정교과서 즉각 철회로 의견을 모은 상태이고, 개혁보수신당(가칭)은 현재로선 명확한 입장을 내놓진 않았다. 새누리당과 차별화를 꾀해야 하는 상황에서 여론을 따라 야권 의견에 가까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사드 배치도 쟁점이다. 야권은 외교 관계를 감안할 때, 사드 전면 폐기를 주장하기보다는 차기 정부로 넘겨야 한다는 의견으로 모아지고 있다. 박근혜 정부 적폐 청산의 주요 과제로도 사드 배치를 언급하는 야권이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은 4야에서 모두 강조하는 개혁 정책이다. 박근혜ㆍ최순실 게이트 국정농단에서 촉발된 검찰 개혁의 일환이다. 재벌 개혁 중에는 상법개정안이나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이 검토된다. 주주대표소송제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등이 골자다. 이들 모두 야권을 중심으로 추진된 경제민주화 방안으로, 그동안 새누리당의 반발에 부딪혀 좀처럼 진전되지 않았다. 하지만 4야 체제에 따라 4야당이 공조로 나서면 새누리당은 막을 무기가 없다.
김상수 기자/dlcw@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