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관계자 등 8명 구속기소ㆍ14명 불구속 기소
[헤럴드경제=구민정 기자] 먹는물 수질검사 자료를 조작한 업체 임직원과 관련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부장 신성식)는 환경부 중앙환경사범수사단ㆍ한강유역환경청과 함께 합동수사를 벌여 먹는물 수질검사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검사결과 수치를 조작한 혐의(먹는물관리법위반)로 A 수질검사회사 상무 조모(40) 씨 등 8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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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질검사업체들은 수질검사 항목들에 대해 측정수치를 실제 검출된 수치보다 낮춰서 입력하거나 입력된 수치 중 부적합 수치를 적합 수치로 변경입력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공=서울동부지검] |
또 검찰은 조 씨 등에 가담해 허위 검사성적서를 발급하고 관할 관청에 제출한 수질검사업체 직원 김모(37ㆍ여) 씨 등 1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조사 결과 A 회사 등 5개 수질검사업체는 지난 2014년 6월께부터 2년 간 조직적으로 검사결과 수치를 조작하거나 가짜 시료를 사용해 검사 결과를 허위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1만5200건 가량의 허위 검사성적서를 발급했다.
해당 업체들은 수도권 전체 수질검사의 67％를 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빌딩 저수조 청소업체 등이 정기검사를 의뢰하면 그 과정에서 해당 시료로 검사하지 않고 수돗물로 검사를 하거나, 채수한 시료에 수돗물을 섞어 희석한 후 검사하는 수법을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어 허위 시료로 분석한 후 ‘적합’으로 판정된 검사성적서를 의뢰 업체에게 보내고, 의뢰 업체는 해당 허위 성적서를 관할 기관에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미생물, 탁도, 경도 등 항목에 대해 측정수치를 실제 검출된 수치보다 낮춰서 입력하거나 입력된 수치 중 부적합 수치를 적합 수치로 변경입력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다수의 수질검사업체들 사이에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수주과정에서 의뢰인의 요구에 부합하는 검사결과를 제공하는 점을 현행 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또 현재 환경부 산하 각 지방유역환경청은 수질검사업체들에 대해 연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점검 인력에 비해 점검사항이 많아 주로 장비나 기록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점검에 그치는 등 수질검사업체 사후 감독ㆍ점검 방법의 한계점도 노출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질검사업체로부터 허위 검사성적서를 발급받은 업체들의 명단 및 허위검사내역을 환경부에 통보하여 수질검사를 재실시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orean.gu@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