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정교과서 시행시기를 1년 늦추고 2018년부터 검정교과서와 혼용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폐지 여론도 많았지만 적지 않은 상당수 국민들이 국정 교과서에 긍정적인 평가를 했고 이런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준식 부총리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에는 연구학교가 국정교과서를 사용하는데, 연구학교에서 충분히 더 즐거운 역사교육이 이뤄질 수 있다”며 “국검정을 혼용하면서 많은 분들이 지적한 다양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국정교과서를 강행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철회한 이유는.
▲현장검토본의 웹 공개를 통해 수렴한 여러 의견을 종합한 결과다. 국정교과서 폐지에 대한 의견도 많았지만 상당수의 적지 않은 국민들이 찬성하고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셨다. 이런 점들이 고려됐다.
-연구학교만 국정교과서로 배우면 한국사가 필수인 수능은 어떻게 하나.
▲수능은 공통된 학업 성취도로 평가하면 된다. 내년 연구학교는 2015 개정 교육과정으로, 나머지는 2009 교육과정의 검정교과서로 배워 교육과정이 서로 다르지만 역사교육 내용 면에선 큰 차이가 없다. 공통 성취도 범위에서 출제하면 수능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대통령령을 개정하는 데 시간이 촉박하지 않나.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은 1년 6개월 전에 공시돼야하는 부분인데 현재로선 13~14개월 밖에 남지 않았다. 하지만 이전에 13개월만에 교과용 도서를 개발한 예가 있고 2009 교육과정의 검정교과서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면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14개월의 기간이면 충분히 개발할 수 있다고 본다. 시행령 고치는 데 통상 두달정도 걸리지만 최대한 빨리 진행하면 4~50일 내에 개정이 가능하다. 그렇게 추진할 계획이다.
-국검정 혼용 결정을 내리게 된 배경은.
▲웹 공개를 통해 국민의견을 받고 다양한 시민단체와 국회, 교육감들의 의견도 종합 검토한 뒤 내린 결정이다. 교욱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건 역사교육에 혼란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점이었다. 안정적인 역사교육과 국가 정책 방향에 따라 추진한 결정이다. 내년 국정교과서를 택하는 연구학교에서 훨씬 더 즐겁게 역사교육을 할 수 잇다. 검정을 혼용하기로 함으로써 문제로 지적된 다양성도 동시에 확보됐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연구학교는 어떻게 선정되는지.
▲각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부모와 운영위원들의 논의를 통해 학교장에 추천하면 학교장이 최종 결정을 한다.
▲(남부호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관) 학교장의 신청을 받으면 교육부는 적극 수용, 지원할 계획이다. 연구학교로 지정되는 학교엔 통상 연간 1000만원의 지원금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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