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북한의 핵실험 이후 “북한에 대한 군사적 제재를 강화하겠다”며 대북 확성기 추가 배치를 추진해왔다. 확성기 방송을 통한 대북 심리전이 북한에 치명상을 입힐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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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장병이 대북 확성기 장비를 운용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
군은 이 사업을 위해 180억원의 예산을 책정하고 고정형 확성기 24대, 기동형 확성기 16대 등 총 40대의 대북 확성기 추가 배치를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군은 확성기 성능에 대해 직선거리 10㎞에서도 방송 내용을 명료하게 인식할 수 있어야 하고, 악천후에도 성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성능 요구조건으로 달았다.
이동식의 경우 좌우 회전이 가능하고 높이와 각도도 조절할 수 있어야 했다. 또한 이동 편의를 위해 이동형 차량에 장착할 수 있을 정도의 중량을 요구했다.
그런데 입찰 과정에 참가했던 일부 업체들이 “군이 평가 기준을 부당하게 조정해 특정업체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었다”고 의혹을 제기해 대북 확성기 비리 의혹이 불거졌다.
해당 업체들의 주장은 일부 사실로 드러나 군 검찰이 본격 수사에 돌입하는 등 파장은 커졌다.
군 검찰은 지난 8월 국군심리전단, 관련 업체 사무실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확성기 도입사업 담당 국군심리전단 소속 A상사는 특정업체에 입찰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군 검찰에 구속되기까지 했다.
군이 북한 핵실험 대응 차원에서 결연히 추진한 대북 확성기 사업이 내부적 비리 때문에 좌초될 위기에 처한 것.
뿐만 아니라 사업 진행 과정에서 업체들이 제작한 확성기 성능에 결함이 발견되면서 군이 거창하게 시작했던 북한 핵실험 대응용 ‘군사작전’은 초라한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당초 확성기는 지난 7월 성능평가를 거쳐 11월 말까지 실전배치될 예정이었지만, 기동형 확성기는 두 달 후인 9월 성능평가에서도 군이 요구한 성능을 충족하지 못했다.
군은 결국 고정형 확성기 24대 실전 배치를 마쳤다. 기동형 확성기 16대도 국군심리전단에 인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지난 26일 “지난주 신형 고정식 대북 확성기 설치 작업을 모두 끝냈다”면서 “성능을 두고 논란이 있었던 고정식 확성기에 대해 전수 조사를 마치고 문제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설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동형 확성기 16대가 애초 군이 요구한 성능을 충족했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군 당국에서는 기동형 확성기 16대가 군에 인도된 것은 사실상 전력화된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내부 상황을 들여다볼 때 여전히 의혹은 남아 있다.
현재 국군심리전단 측에서 기동형 확성기 16대의 성능에 대해 문제 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동형 확성기는 고정형 확성기의 4분의 1 크기이지만 사용된 스피커는 고정형과 같아 가청거리 10㎞를 충족시키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문제로 국군심리전단 측 기술점검관이 기동형 확성기의 인도 승인 확인서 서명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비가 군 부대에 납품될 경우, 기술점검관의 인도 승인 확인서가 뒤따라야 한다.
기술점검관이 확성기의 인도를 거부할 경우, 확성기는 부대에 인도되긴 했지만 정식으로 인도된 건 아닌 상태가 된다.
벌써부터 군 방산업계에서는 해당 부대의 기술점검관 확인서 발부 없이 기동형 확성기가 인도됐다는 얘기가 확산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한편, 군 검찰은 이달 중순 대북 확성기 사업 관련 수사를 종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향후 기동형 확성기의 성능 충족 여부가 밝혀지지 않은 채 논란이 계속될 경우, 납품 업체에 대한 민간 검찰의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sooha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