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고교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적용 방안을 발표했다.
이 부총리는 2017학년도에는 국정 역사교과서를 희망하는 모든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해 국정 역사교과서를 주교재로 사용하고, 다른 학교에서는 기존 검정교과서를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2018학년도에는 국정 역사교과서와 함께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개발된 검정교과서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개정, 국정도서와 검정도서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새 교육과정에 따른 검정도서의 개발기간도 1년 6개월에서 1년으로 단축할 예정이다.
당초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1일자로 2015 개정 교육과정을 고시하면서 시행시기를 중학교 1학년 역사와 고등학교 1학년 한국사 과목에 한해 다른 과목보다 1년 이른 내년 3월부터 적용키로 했다. 그러나 교과서 국정화 추진에 대한 비판 여론 등 논란이 워낙 큰 데다 최근 ‘최순실 게이트’로 추진 동력까지 상실해 계획대로 내년 3월부터 교과서를 적용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정화 강행과 1년 유예, 국검정 혼용 등이 대안으로 거론된 가운데 결국 교육부는 ‘1년 연기 후 국검정 혼용’을 택했다.
이준식 부총리는 “교육부는 올바른 역사교과서가 국민 여러분이 공감할 수 있는 질 좋은 교과서가 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정이냐 검정이냐 하는 교과서 발행체제에 대한 논쟁이나 그동안 있어왔던 이념적 갈등이 새로운 역사교과서 교육 체제를 통해서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하지만 국검정 혼용에 대한 학교 혼란은 불가피해졌다. 당장 한국사가 필수로 지정된 수능이 큰 문제다. 이에대해 이준식 부총리는 “2009와 2015 교육과정이 다르긴 하지만역사교육 내용에선 큰 차이가 없어 수능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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