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를 설명할 때 자주 저수지에 비유하곤 한다. 물을 뺄 때는 수문만 열면 된다. 하지만 다시 물을 모으려면 여러 골짜기에서 조금씩 내려오는 물을 제대로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지형이나 기후도 중요한 요소다. 인구문제 역시 마찬가지다. 출산 장려 정책이 자리잡기 위해서는 경제, 사회적 구조는 물론 개개인의 인식까지도 모두 바뀌어야 할 정도로 복잡하다.제3차 저출산 기본계획은 1~2차 계획에 비해 보다 종합적이고 구조적으로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 만혼ㆍ비혼 추세 완화를 위한 고용ㆍ주거ㆍ교육 등 구조적 대책은 물론 일ㆍ가정 양립을 실천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는 대책을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지금껏 실시한 저출산 대책의 경우 정책의 성과를 정확하게 평가하는 시스템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3차 기본계획에서는 2017년부터 실시하는 ‘인구영향평가제’를 통해 노동, 경제, 주택, 문화, 교육 등 저출산 완화와 관련된 모든 정책을 평가해 긍정적ㆍ부정적 특성을 모두 평가해 보완할 방침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정부는 과거와 달리 1년마다 기본계획을 재평가해 때에 따라 보완해나가는 과정도 거친다. 지난 8월 25일 난임시술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남성육아휴직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저출산 보완대책이 바로 그것이다.
저출산 극복과 관련된 정부 정책의 약한 고리를 보완하는 데도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