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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럴드경제-현대경제연구원 월례좌담회] 김상호 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인구감소 지속땐 복지기금 2060년 고갈
굉장히 빠른 속도로 떨어지는 출산율과 더불어 평균 기대수명이 독일보다 긴 82.1세(2015년 기준)까지 높아졌다. 심각한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당장 2017년부터 경제활동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서고, 2030년 5216만명을 정점으로 총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은 잠재성장률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 산업화가 한참 진행되던 1970년대 인구증가가 경제 발전의 주요 원동력이었던 것과는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진 것이다.

통일이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란 시각도 있지만 착각에 불과하다. 남북한 모두 합계출산율이 하락하는 현재 인구 구조를 볼 때, 통일 시 생산 가능 인구, 총인구의 감소세는 2년 정도 늦춰지는 데 불과하다. 고령사회 및 초고령사회로의 진입 역시 4년밖에 늦출 수 없다.

현재의 저출산 기조가 이어질 경우 2050년이면 연평균 성장률이 약 1%에 불과한 정체 국면에 들어설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사회보험의 부담도 증가한다. 2031년부터 지출이 수입을 넘어서는 데 이어 2043년부터는 적자가 발생, 2060년이면 전체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보인다. 기금 고갈로 인해 매년 보험료를 걷어 지출을 하면 개인 전체 소득의 22~23%가량을 쏟아 부어야 유지 가능하다는 전망도 있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교육 인프라 공급 과잉과 대학간 격차 심화, 병력자원 부족으로 인한 국방 약화도 무시할 수 없는 저출산 사회의 부작용이다.

2025~2030년까지 현재 인구를 유지할 수 있는 합계출산율 2.1명에 도달해 안정적인 인구구조를 만들겠다는 최종 목표를 위해 정부는 ‘제3차 저출산ㆍ고령화사회기본계획(2016~2020)’을 실시하고 있다. 3차 기본계획의 핵심은 바로 ‘브릿지 플랜 202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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