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부 역량 강화가 우선”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이철성 경찰청장이 검경 수사구조 개혁과 관련, 개헌 등 향후 권력구조 개편 등 정치적 변화에 발맞춰 추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 청장은 19일 오전 서울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구조 개혁을 경찰이 너무 주도적으로 하면 밥그릇 싸움으로 비쳐질수 있어 향후 개헌 등 권력 구조 개편 논의가 이뤄질 때 대응하기 위한 내부 역량 강화에 치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수사구조개혁 과정에서 검찰과의 갈등 가능성에 대해 “수사구조개혁은 비단 검찰과 경찰만의 문제는 아니다”며 “국민과 국회에서 큰틀을 만들어주시면 거기에 경찰이 생각하는 구조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검찰과는 갈등하기보다 서로 논의해서 대안을 만들어갈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수사 주체로서 경찰의 수사 능력과 신뢰성이 부족하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 ”우리 스스로 역량을 강화해서 국민들이 ‘경찰이 더 나은 조직이니 힘을 실어줘야겠다’고 생각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며 “변호사 출신 등 수사 관련 전문 인력을 보강하고 있고 수사 절차의 신뢰성을 높이는 제도적 보완장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황운하 수사구조개혁단장은 “팀에서 단으로 승격하면서 총경 한명을 추가 보강해 2개 팀장 체제로 진용을 갖출 것이고 실무진도 추가 충원을 검토 중”이라고 소개하면 “형사소송법 개정과 헌법 12조 3항 등 관련 조항이 국회 개헌특위 논의 시 경찰에 의견을 구할 것으로 보인다“고 소개했다. 헌법 12조 3항은 검찰이 구속ㆍ체포ㆍ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토록 규정하고 있어 경찰의 역할을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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