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강행하는 만큼 자칫 발표후 홍역 치를 수도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서울 시내 면세점 특허권 선정 발표를 앞두고 5개 대기업들은 3장의 티켓을 놓고 총력전에 나서고 있지만 돌발 변수로 인해 사업자 선정 직전이나 이후에도 후폭풍이 예상된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연장선에서 시내면세점 사업에 대한 특검 수사와 야당의 반응 등은 중차대한 변수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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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면세점 매장 모습. [사진=헤럴드경제DB] |
신규면세점 추가특허의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물론, 롯데와 SK까지 압수수색한 데 이어 특검에서도 면세점 특허심사 로비ㆍ특혜 의혹을 조사할 예정이다. 특검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가 적용되는 등 수사 결과에 대가성이 입증된다면 면세업계에는 치명타가 될 수 밖에 없다.
관세청은 선정 이후 거짓이나 부정한 행위가 확인되면 특허를 취소한다는 입장이다.
만약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권을 취득한 업체가 나온다면 특허를 박탈당하며 면세점들이 줄줄이 문을 닫는 등 면세업계는 일대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 결국 누가 선정되더라도 논란은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또 앞서 야당과 무소속 의원 61명은 관세청의 면세점 3차 사업자 선정 즉시 중단을 요구하는 등 정치권이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는 점도 변수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최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3차 면세자 사업자 선정 즉시 중단’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관세청의 3차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 대해 ▷검찰과 특검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미르ㆍK스포츠재단 출연을 전후에 면세점 사업권 특허신청 혜택을 주고 모금한 의혹이 박 대통령의 탄핵안에 포함돼 국회에서 통과된 점 ▷대정부질문과 국정감사 등 국회 지적 사항에 대해 문제점이 지적된 점 ▷선정주체인 관세청 직원에 대해 주식 로비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게다가 면세점 특허권 선정이 예정대로 선정되고 취득 기업이 운영에 나선다해도 또 다른 문제에 봉착한다.
기재부는 면세점 특허수수료 20배 인상을 위한 시행규칙 개정을 연말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만약 면세점 특허수수료가 인상되면 신규면세점들은 매출에 허덕이며 영업적자를 면치 못할 수도 있다.
면세점 업계 안팎에서는 이처럼 불안요소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심사를 강행하는 만큼 자칫하면 크나 큰 대가를 치를 수 있다는 우려가 가시지 않는다.
한 면세점 업계 관계자는 “지난 특허 선정에서 시장이 납득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오면서 사전 내정설 등 온갖 의혹이 제기된 바 있었다”며 “이번 3차 입찰에서는 최순실 관련 의혹 등 여러 불안 요소가 존재하는 만큼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choigo@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