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상원은 13일(현지시간) 긴축안(PEC 55)을 전체회의 표결에 부쳐 찬성 53표, 반대 16표로 통과시켰다. 긴축안은 지난달 하원 1ㆍ2차 표결에서 통과한 데 이어, 상원에서도 1ㆍ2차 표결 모두 통과해 최종 승인됐다.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해 긴축안을 추진했던 미셰우 테메르 대통령 정부는 내년부터 곧장 시행에 착수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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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게티이미지] |
긴축안은 앞으로 20년간 예산지출을 실질적으로 동결하는 것이 핵심이다. 과도한 정부지출과 공공부채 증가로 확대된 재정적자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브라질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은 2006년 55.48%, 2009년 59.21%, 2013년 51.69%에서 올해 8월 말에는 70.13%로 높아졌다. 2021년에는 90%대에 달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됐다. 이에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와 무디스, 피치 등 국제신용평가회사들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 사이 브라질 국가신용등급을 잇달아 정크 수준으로 강등했다.
브라질 정부는 긴축안의 의회 통과를 앞세워 국가신용등급 상향 조정에 본격적으로 나설 전망이다.
그러나 긴축안에 대한 여론은 좋지 않다. 여론조사업체 다타폴랴의 조사에서 60%가 긴축에 반대한다고 답했으며, 상원 2차 표결을 앞두고 수도 브라질리아를 비롯한 주요 도시에서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계속됐다.
야권과 노동계, 시민단체는 교육ㆍ보건ㆍ치안 관련 예산 축소 가능성을 들어 긴축에 반대하고 있다. 필립 알스톤 유엔 인권특별보고관 역시 최근 보고서에서 브라질 정부의 긴축 조치가 보건, 교육, 사회안전 등 분야에 대한 투자를 위축시켜 앞으로 수십 년간 빈곤층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paq@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