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부는 이달 중순 전후로 연구용역 업체를 선정해 본격적으로 전기차 보조금 지급 개편 등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 내로 용역결과를 받을 예정”이라며 “테슬라 모델이 아직 정식으로 인증 신청되지 않아 현행 보조금 지급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속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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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 스타필드에 테슬라가 숍인숍 매장을 준비 중인 모습. 최근에는 WINTER 2016 표시도 사라지고 준비 중이라는 문구만 표시돼 있다. |
현재 보조금은 완속충전으로 10시간 내 완충되는 모델에 한해 지급된다. 배터리 용량이 클 경우 완충시간이 10시간을 넘어갈 수 있다. 테슬라의 전기차가 대표적으로 배터리 용량이 커서 완충까지 13시간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환경부 연구용역 결과 테슬라 전기차도 보조금을 지급받게 되면 향후 국내 소비자들의 구매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올해 7월 8일부터 등록되는 전기차에 제공되는 보조금을 12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늘렸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별로 평균 500만원을 추가 지원받으면 1900만원을 보조받을 수 있다.
구매보조금과 별도로 개별소비세 최대 200만원, 교육세 최대 60만원, 취득세 최대 140만원 등 최대 400만원의 세금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혜택은 2018년까지 유지된다.
내년에도 정부는 같은 규모의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더 많은 전기차 보급을 위해 관련 예산을 늘렸다.
내년도 전기차 보조금 예산은 올해 1050억여원에서 2060억여원으로 증가했다. 충전인프라 예산은 420억여원에서 550억여원으로 늘어났다. 이처럼 전기차 관련 주요 예산이 증가한 가운데 전기차 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총 예산도 1485억원에서 2643억원으로 2배 가까이 불어났다.
한편, 테슬라 측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국내 출시 일정을 밝히지 않고 있다. 현재 서울 강남에 로드숍, 경기 하남 스타필드에 숍인숍 형태의 매장을 준비 중인 것으로만 파악된다. 이와 관련해 본지가 테슬라 아시아태평양 언론 담당자에 e-메일로 문의했으나, 국내 출시에 대한 대답은 아직 오지 않았다.
정태일 기자/killpass@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