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탄핵 심판대에 오른 박근혜 대통령의 ‘마지막 승부수’로 평가되는 조대환 청와대 신임 민정수석의 인선을 놓고 네티즌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네티즌들은 마지막까지 ‘박근혜식 불통 인사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고 댓글을 거세게 달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소추안 가결 직전 지난 9일 최재경 민정수석의 사표를 수리하고 후임에 조대환 변호사를 내정했다.
조대환 신임 민정수석은 지난 8월 현직 부장판사가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사건에 대해 성매매를 옹호하는 입장을 밝혀 파장을 일으켰던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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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연합뉴스TV 캡처] |
당시 변호사 신분이었던 조 수석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성매매금지법은 폐지돼야 하고 성매매하는 사람 누구도 처벌해서는 안된다. 헌재의 결정은 부당하다”며 “인간은 성적 충동을 가진 동물이다. 그러므로 성적 충동을 해결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헌법 이론적으로도 인간은 행복추구권의 내포로서 성욕을 충족할 기본권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본다. 기본권은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한 보장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성매수 자체가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므로 단속하고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것이 조 변호사의 이야기다.
당시 여성단체를 비롯한 시민단체에서는 이같은 조 수석의 말에 즉각 반발했다. 성매매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연대(이하 전국연대)는 ‘현직 변호사의 성매수 옹호 입장에 대한 논평’을 내고 조 변호사의 발언을 규탄했다. 전국연대는 특히 “사법 정의를 바로세우려면 현직 부장판사의 성매수 범죄 행위에 대해 강력 처벌하고 징계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조 수석은 지난해 7월까지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으면서 세월호 유족들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그는 당시 “유족 측이 추천한 이석태 위원장이 정치 편향적이다”고 주장하면서 결근투쟁을 벌이다 중도에 사표를 냈다. 조 수석은 당시 특조위의 법적 근거가 없다며 정부에 공무원 파견을 중지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특조위의 역할 및 규모를 축소하는 데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수석은 지난 5월에는 대우조선해양의 사외이사로 추천돼 ‘정피아 낙하산’ 논란이 일자 후보직을 사퇴하기도 했다. 검찰 출신으로 조선 관련 이력이 없는 조 수석을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대우조선의 사외이사로 선임하려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당시에 제기됐다.
이러한 조 수석의 과거 이력이 하나 둘씩 알려지면서 세간의 시선은 곱지 않은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세월호 특조위 진상규명을 방해했던 인물을 민정수석에 앉힌 건 촛불 민심도, 탄핵 표결도 거스르는 인사”라며 “박 대통령이 현실을 외면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리 보전을 해보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인 것으로, 박 대통령의 사전에 반성이란 없는 단어임을 다시 한 번 느낀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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