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4년 9월 김 전 비서실장은 김 전 민정수석에게 ‘법원이 지나치게 강대ㆍ공룡화, 견제수단이 생길 때마다 길을 들이도록’이라고 지시했다. 이 의원은 “김 전 비서실장의 ‘법원을 길들이라’는 발언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이 의원은 “김 전 비서실장이 양창수 대법관 후임으로 호남 출신을 배제하고 검찰 몫 획득을 위해 양승태 대법원장 등과 교류하며, 황교안 법무부장관 등을 통해 내부 검증 및 의사 타진을 한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대법관에서 검찰 몫을 획득하려는 작업과 검찰 출신 대법관을 인선하려는 목적이 고스란히 밝혀졌다”며 “대통령 비서실장과 법무부 장관이 대법관 후보자 인선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한 건 삼권분립 정신을 훼손하고 헌법을 파괴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앞서 양승태 대법원장은 지난해 1월 신영철 대법관 후임으로 박상옥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경기 시흥 출생, 전 서울북부지검장)을 임명 제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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