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내년 국방예산이 창군 이래 최초로 40조원을 돌파했다.
국방부는 내년 국방예산이 정부예산 총지출 증가율 3.7%보다 높은 4% 인상된 40조3347억원으로 확정됐다고 5일 밝혔다.
무기체계 획득 및 개발을 위한 방위력 개선비가 올해 대비 4.8% 증가한 12조1970억원, 병력과 현존 전력 유지를 위한 전력운영비는 3.6% 증가한 28조1377억원으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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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공군 차기 전투기 F-35] |
눈에 띄는 점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전력운영비 380억원을 방위력개선비로 전환 편성한 부분이다. 전력 유지보다 방위력 개선에 더 힘을 쏟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연평도 포격도발이 있었던 2011년 국방예산이 국회에서 증액된 이후 처음으로 정부안이 감액 없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설명했다.
전력운영비는 14개 사업에서 1156억원이 감액됐고, 10개 사업 776억원이 증액돼 380억원이 감소했다.
에너지 절감을 위한 장비연료비 225억원, 연례적 불용액 발생에 따른 장비유지비 280억원, 제도개선을 통한 유휴시설 철거 효율화 200억원 등이 감액됐다.
반면, 매년 부족하게 편성된 공공요금 현실화 비용 553억원, 동원훈련 보상비(7000원) 3000원 인상, 동원전력사령부 창설, 노후 군숙소 보수 등에 증액 예산이 반영됐다.
방위력개선비는 22개 사업에 대해 1669억원이 감액됐고, 13개 사업 2049억원이 증액돼 총 380억원이 늘었다.
장거리공대지유도탄(588억원),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II(213억원) 등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향상에 1668억원, KF-16 성능개량사업 380억원 등이 증액됐다.
내년 국방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킬체인(도발원점 선제타격체계), KAMD(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KMPR(한국형 대량응징보복체계) 등 한국형 3축 타격체계가 조기 구축된다.
이른바 ‘3K’로 불리는 3축 타격체계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사전감지 및 선제타격, 발사 직후 요격, 피격 직후 대량 응징 등을 담은 개념으로 한국군이 자체적으로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응할 수 있는 전력 증강을 최우선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킬체인과 KAMD 작전에 핵심 역할을 하는 군정찰위성사업(425사업)은 올해 예산 20억원에서 내년 예산 445억원으로 20배 이상 증액됐다.
킬체인용 정밀타격을 위한 장거리공대지유도탄 예산도 올해 1517억원, 내년 1359억원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또한 KAMD의 레이더망 구축을 위한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II 사업에 200억원이 신규 편성됐고, KAMD용 타격체계인 패트리엇 성능개량사업이 올해 1744억원에서 내년 2837억원으로 1000억원 가량 늘었다.
공군 차기 전투기 F-35 예산은 올해 5989억원, 내년 9871억원으로 늘고 한국형전투기사업 역시 올해 670억원에서 내년 3030억원으로 5배 가량 증액된다.
또한 전투기의 장기 공중전을 지원할 수 있는 공중급유기 예산이 올해 895억원에서 내년 1870억원으로 2배 가량 증액됐다.
한편, 간부 위주의 정예화된 군 구조 전환을 위해 병 9484명이 감축되고 장교와 하사관 등 간부가 2198명 증원된다.
sooha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