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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정국’ 양대변수, 촛불민심 vs 朴 선언…무엇이 더 강할까?
[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오는 9일로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처리의 향방이 3일 중대 분수령을 맞이했다. 탄핵안 가결의 핵심은 새누리당 비박(非박근혜)계의 표심이다. 이날 광장에 모인 ‘촛불민심’의 분노와 내주 나올 것으로 전망되는 박 대통령의 퇴진 시한 및 2선 후퇴 입장 표명 중 어떤 것이 더 강하게 비박계의 마음을 압박하느냐에 따라 탄핵안 표결의 결과가 달라질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마치자마자 박 대통령의 탄핵문제를 둘러싸고 서로를 향해 강도 높은 최후통첩성 메시지를 보내며 치킨게임 양상에 돌입했다.

야 3당은 이날 예산안 처리 직후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박 대통령이 즉각 물러나지 않을 경우 예정대로 오는 9일 탄핵안을 처리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탄핵안은 오는 8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고, 9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300명 중 200명 이상 찬성이다. 지난 2일 탄핵안 발의 불발로 촛불민심의 거센 비난에 직면했던 야권으로서는 박 대통령이 시점을 못 박아 조기퇴진 입장을 밝혀도 탄핵안 표결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즉각 퇴진이 아닌 한 ‘탄핵열차’를 멈추지 않겠다는 강경모드로 선회한 것이다.

야 3당은 또 이날 오후 사상 처음으로 청와대 100m 앞까지 행진이 허용되는 제6차 촛불집회를 동력 삼아 탄핵 드라이브를 가일층 강화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국민의당 박지원, 정의당 심상정 등 야 3당 대표는 이날 일제히 촛불집회에 참석해 박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촉구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탄핵안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오늘도 꺼지지 않을 촛불민심은 이미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탄핵했고 당장 내려오라고 명령하고 있는데도 대통령은 명예롭게 물러날 시간을 벌려고 한다”며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새누리당은 촛불민심의 엄중함을 인정하면서도 ‘질서 있는 조기퇴진’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박 대통령이 내년 4월 말까지 물러나야 한다는 입장을 당론으로 확정한 만큼 야당도 조속히 협상테이블로 나와 ‘조기퇴진 로드맵’을 확정 지어야 한다는 게 새누리당의 요구다. 김성원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국회는 의견 차이가 있더라도 합의 정신을 지켜야 한다”며 “국가를 혼란스럽게 한 이 사태의 해법에 대해서도 즉각 여야가 협상에 나서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통령 임기단축을 위한 여당과의 협상에 응하지 않겠다는 야권의 기류가 워낙 강경한 점이 새누리당으로서는 곤혹스런 대목이다.

이런 가운데 비박계 주도 비상시국위원회는 박 대통령에게 오는 7월 오후 6시까지 내년 4월 퇴진을 명확히 밝힘과 동시에 모든 국정을 총리에게 넘기는 2선 후퇴를 표명할 것을 촉구하고, 박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야권이 주도하는 9일 탄핵표결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만, 야권 3당은 박 대통령의 조기 퇴진 선언 여부와 관계없이 새누리당과 어떤 협상도 하지 않고 탄핵을 강행할 방침이다. 이 경우 비박계는 어떻게 대응을 할지 통일된 의견을 내놓지 못했다.

탄핵안 처리의 불확실성이 증폭되는 지점이다. 특히 박 대통령이 조기 퇴진을 수용하면서도 여야가 퇴진 시한과 총리 인선에 합의해올 것을 조건으로 제시할 경우, 비박계가 분열해 탄핵안이 부결될 수 있다. 결국, 이날로 6번째를 맞은 촛불집회의 민심이 어떤 규모와 강도로 표출, 비박계를 압박하느냐에 따라 탄핵정국의 향방이 달라질 것으로 관측된다.

yesyep@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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