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활동을 자제하며 청와대에서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박 대통령, 그러나 이 와중에서도 대통령의 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논란의 소지가 있는 일들을 강행하며 여론의 화살을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월호 상처에 소금뿌린 최창규 목사, 국민대통합위원회 위원장에 임명=지난달 30일 박 대통령은 한광옥 비서실장의 이동으로 공석이 된 국민대통합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했습니다.
장관급인 이 자리에 임명된 이는 최성규(75) 인천순복음교회 원로목사였습니다. 청와대 측은 “다수의 저서를 통해 우리 사회의 효문화 복원과 세대간 통합, 가족의 가치 증진에 앞장서왔다”고 임명 이유를 밝혔는데요.
하지만 이 소식이 알려지자 사회 각계에서는 즉각 반발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바로 최 목사의 과거 행적이 국민 통합과는 거리가 멀다는 이유인데요.
최 목사는 지난 2014년 7월 국민일보에 “(세월호 유가족들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 희생자 가족이 아니라, 희망의 가족이 되라.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 참사 피해자가 아니라, 안전의 책임자가 되라”며, “더 이상 과거에 매여 있어서는 안 된다. 아픈 상처만 곱씹어도 안 된다”고 기고했습니다.
이어 9월에도 신문 광고를 통해 “세월호 침몰로 정치가 멈추고, 경제 상황이 악화됐다”며, “한국 경제가 이번 참사로 내수 부진의 어려움에 처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앞서 최 목사는 5.16에 대해 ‘불가피한 최선의 선택이고 역사적 필연’이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이에 대해 야권과 시민단체들은 “국민 통합이 아닌, 국론 분열에 앞장선 인물을 임명했다”며 철회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권 경력 전무한 차관급 인권위원 임명=지난 25일 박 대통령은 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임명했습니다. 차관급인 상임위원자리에 임명된 이는 최혜리 전 판사입니다. 이에 대해 인권단체들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최 위원이 인권 관련 분야의 경력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사법연수원 23기로 서울지방법원ㆍ서울가정법원 판사를 거친 최 위원은, 이후 법무법인 바른 등에서 활동하며 국가ㆍ행정소송 업무를 담당했는데요. 인권 업무보다는 행정 소송의 전문가로 분류됩니다.
이에 대해 인권 단체들은 “그동안 정부와 기업 입장을 변론해 온 정부 법무공단과 법무법인 바른에서 일한 이가 인권위원과는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최 위원은 지난달 30일 출근을 시작했지만, 인권 단체들은 최 위원의 자질과 임명 절차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자진 사퇴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정교과서 공개 강행=최순실 게이트 이전부터 논란이 됐던 국정교과서를 교육부가 결국 공개했습니다.
지난 28일 교육부는 현장검토본과 집필진을 공개했는데요. 공개와 함께 교육부 측은 “특정 이념에 치우친 편향성을 바로잡은 교과서”라고 강조했지만, 이후 현대사 기술에서 뉴라이트 등 보수진영의 의견이 대폭 반영된 점 등 역사왜곡, 편향 논란이 즉각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정교과서의 당위성을 홍보하는 SNS 게시글에서는 태극기의 위치가 잘못 표시돼 구설에 오르기도 했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편향성과 오류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고, 진보 교육감이 있는 교육청은 당장 교과서를 거부하겠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국정교과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현재의 정치적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은 역점 사업인만큼, 간단하게 철회될 가능성은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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