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국가채무비율은 당초 정부가 내년 예산을 발표하면서 예측했던 올해 40.1%, 내년도 40.4%에 비해 0.5~1%포인트 정도 낮은 것이다. 이는 올해 세수 규모가 지난 9월 추경을 편성하면서 예측했던 것보다 호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조 차관보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금리 상승 등을 고려해 12월 국고채 발행물량을 계획 대비 2조1000억원 줄인 4조8000억원만 발행할 예정인데 이에 따라 올해 전체 국고채 발행 규모도 8조9000억원 감소한 101조2000억원으로 전망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적자 국채 규모는 당초 계획보다 8조4000억원 감소한 33조원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세수를 걷어 지출에 사용하고 남은 돈인 세계잉여금은 2조5000억원 가량으로 추산됐다.
조 차관보는 오는 12월 2일 법정 처리시한을 앞둔 내년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재정을 1월1일부터 차질없이 집행해 경기진작 효과를 보려면 법정 시한인 12월2일까지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내년초부터 재정을 차질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지자체 등과의 협의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 정책금융과 보건의료, 산업진흥 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 “현재 기관별 기능분석 작업을 진행 중으로 민간과 경합하는 분야와 기관 간 유사업무, 비핵심 업무 등을 조정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에너지 공공기관 상장 진행 상황에 대해 조 차관보는 “상품성도 있고 수익도 많이 나는 기관 위주로 한전 계열사, 발전사 계열사 중 일부를 먼저 상장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적용과 관련해서는 “120개 도입 기관 중 90개기관이 현재 평가시스템을 마련했고 나머지 29개 기관도 연내 완료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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