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액요구 규모 4000여건 40조 달해
기간촉박·집중도 하락 부실처리 불가피
누리과정 예산·법인세 인상 등
부수법안 놓고 정치권·정부 ‘힘겨루기’
내달 2일 법정기한내 처리 미지수
사상 처음으로 400조원을 넘은 내년도 ‘슈퍼예산안’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여파로 최악의 부실심사 속에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 누리과정 예산안 편성과 법인세법 개정안 등 부수법안을 둘러싼 여야 정치권과 정부의 논란이 법정 처리기한(12월2일)을 나흘 남겨놓은 29일 현재까지 타결되지 않아 법정기한내 처리 가능성도 불투명한 상태다.
정부는 악화되는 경제여건을 감안해 내년 예산을 사상 최대 규모인 400조7000억원으로 편성해 지난 9월2일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국회는 10월말 터진 최순실 게이트에 함몰되면서 2개월이 넘은 이달 7일에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가동하며 본격 심사에 착수했다. 이후에도 정부 예산안 곳곳에 숨어 있는 ‘최순실 예산’ 의혹을 걸러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졸속심사 우려를 낳았다.
국회는 지금까지 감액 심사를 진행해 2조6000억원 상당의 예산을 삭감한 상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외교부ㆍ농식품부 등의 문화창조융합벨트ㆍ스포츠산업육성ㆍ해외원조사업 등 이른바 ‘최순실 예산’ 4000여억원이 삭감됐고, 국민연금ㆍ고용보험 예산도 1조원 이상 삭감됐다.
당초 정부는 노동개혁법 통과를 전제로 고용보험 등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국회가 이를 모두 삭감했다.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정책의 핵심인 창조경제혁신센터 관련 예산은 대부분 보류됐다. 보류된 예산은 모두 1조2000억원에 달한다.
국회는 이번주부터 증액심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증액 요구 규모가 4000여건에 40조원에 달해 심사가 만만찮은 상태다. 이에 국회는 여야 3당 간사와 예결위원장, 기획재정부 관계자가 참석하는 증액심사 소소(小小)위원회를 열어 심사를 진행키로 했다.
법정처리 기한인 이번주 금요일까지 국회는 대통령 탄핵과 최순실 특검 및 국정조사 등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형편이다. 때문에 심사기간도 촉박할 뿐만아니라 예산안에 대한 집중도도 현저히 떨어져 있다. 지금까지의 감액 심사도 예년의 경우 정부 예산안의 1~2%를 감액했던 것보다 상당히 저조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터에, 증액심사도 ‘나눠먹기’ ‘끼워넣기’식으로 졸속 진행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더 큰 문제는 최대 쟁점인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야당과 정부의 입장 차이가 여전히 크다는 점이다. 야당에서는 누리과정 예산을 1조원 이상으로 늘릴 것과 중앙정부 예산으로 명시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정부는 예년 수준 이상으로 편성하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지난해 본예산으로 5000억원, 올해는 본예산 3000억원ㆍ추경예산 2000억원 등 2년 연속 5000억원을 지원했고, 내년에는 지방교육정책지원특별회계를 신설해 누리과정 사업을 안정적으로 펼칠 수 있도록 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야당에서는 누리과정 예산에서 정부가 양보한다면 법인세와 소득세율 인상안을 철회할 수 있다는 중재안을 내놓으며 막판 타결을 시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과 증세안은 별개라고 밝히는 등 양측의 힘겨루기가 지속되고 있다.
박춘섭 기재부 예산실장은 “법인세와 누리과정 예산은 별개의 문제”라며 “누리과정 예산을 2년연속 목적예비비 형태로 5000억원 편성한 만큼 내년도 이걸 베이스로 가야 한다”며 “시한내 타결을 위해 막판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해준 기자/hjle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