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법 처벌 완화땐 퇴진운동”
호세프 이어 석달만 탄핵정국 우려


지우마 호세프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브라질에서 미셰우 테메르 현 대통령에 대한 퇴진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사회단체들은 반부패법 처벌 규정 완화 움직임을 이유로 테메르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고 있다.

27일(현지시간)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자유브라질운동’ 등 사회단체들은 테메르 대통령이 반부패법의 일부 처벌 규정을 완화하면 퇴진 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다음 주말 상파울루 시내 파울리스타 대로에서 부패수사 확대와 부패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하원은 지난 6월 반부패법 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반부패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법안에는 공공재산 사용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편법 재산증식에 대한 조사와 처벌을 대폭 강화하며, 뇌물로 확인되면 신속하게 몰수하고, 불법 선거자금을 조성한 정당에는 무거운 벌금과 함께 등록을 취소할 수도 있다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특위 위원 30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불법선거자금 사용, 직권남용, 공금 횡령 등 각종 부패 혐의로 사법 당국의 조사 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따라 정치권에서는 선거 비자금 조성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말자는 주장이 힘을 얻었고, 테메르 대통령도 이를 수용할 뜻을 밝혔다. 하지만 사회단체들은 비자금 조성을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면 반부패법 제정의 근본 취지가 무색해진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편 좌파 진영에서는 현 정부의 고강도 긴축 정책을 비난하고 있으며, 부패 스캔들과 직권남용 의혹 등으로 각료들이 잇달아 사퇴하자 테메르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발의를 시도하고 있다.

좌파 노동당(PT)은 노동계, 학생단체 등과 공조해 반(反) 테메르 시위를 단계적으로 벌일 계획이다.

테메르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발의가 이뤄지면 브라질 정치권은 3개월만에 다시 탄핵정국으로 빠져들게 된다.

브라질 상원은 지난 8월 31일 호세프 전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했다. 이후 부통령이었던 테메르가 대통령으로 취임했으며, 테메르는 호세프의 잔여 임기(2018년 12월 31일까지)를 채우게 된다.

신수정 기자/ssj@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