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24일 대전 통계센터에서 개최한 ‘삶의 질 측정 워크숍’에서 전문가들은 이를 포함한 다양한 견해를 제시했다.
한준 연세대 교수는 기조강연을 통해 “GDP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선 GDP를 대체하는 것보다 보정이나 보완하는 방안이 더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며 “좋은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려면 GDP의 지속적인 보정과 보완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GDP 보완을 위해 “경제학만이 아닌 심리학, 사회학, 환경학, 가족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옥태 방송통신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사회변동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적절한 사회정책을 통해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회변동을 바르게 측정하고 비교할 수 있는 ‘종합지수’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종합지표는 시계열적 변화의 추이를 분석해 장기 비전을 수립하기 위해 시급하다”면서도 종합지표의 구성과 관련한 논란은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상훈 한국개발연구원(KDI) 산업·서비스경제연구부장은 ‘위성계정’으로 GDP 작성을 확장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위성계정은 국민계정 중 특정 분야를 집중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작성되는 통계다. 안 부장은 “확장된 GDP로 국제비교를 활성화하려면 각국의 국가통계 기관·국제기구들 간의 적극적인 협력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황순주 KDI 부연구위원은 최근 부상한 공유경제와 관련해 “개인 공급자의 수가 많고 일시적으로 거래에 참여해 정부가 개개인의 공유경제 거래정보를 확보하기 어렵다”며 “개인 공급자는 대부분 미등록 상태이고 공유 플랫폼은 현행제도 하에서 범위가 정의돼 있지 않아 관련 정보를 확보하기도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두 가지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플랫폼에 개인 공급자의 등록을 대행시키고 개별 거래정보 보고를 대행시키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플랫폼에 집행대행을 맡기면 GDP 측정을 위한 거래정보를 확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hjle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