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임박= 논란이 되고 있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이 결국 강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재가(최종서명)했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협정에 대한 정부심의 절차는 사실상 끝났습니다.
이제 협정은 23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가 서명함과 동시에 체결됩니다. 이는 정부가 지난달 27일 한일 정보보호협정 협상 재개 방침을 발표한 지 26일 만입니다. 한 달도 채 안 되는 기간에 속전속결로 정부 심의를 마친 셈입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정치권은 들끓고 있습니다. 국민적 논란이 있는 사항이 이렇게 속전속결로 진행된 것과 함께, 특검과 탄핵 절차를 앞둔 박 대통령이 협정체결을 강행했다는 것에 대해 야당은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체결이 진행되더라도 폐기법을 발의하겠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교육부, 국정교과서 검토본 28일 공개 강행=거센 국정 역사교과서 반대 여론에도 교육부가 결국 예정대로 28일 현장검토본을 공개한다는 방침을 확정했습니다.
교육부는 28일 현장검토본을 전용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하고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브리핑 형식으로 현장검토본에 대한 설명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지면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과정에도 최씨의 영향이 미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야당과 진보 진영은 물론, 보수 교육계 내에서도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철회하거나 보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는데요. 최근 보수적 성향의 한국교총 마저도 역사교과서 국정화 철회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의 강행방침이 결정되면서 또다른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제조사 상대 손배소 ‘첫 승소’=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피해자들이 살균제 제조업체 중 한 곳인 세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 제조사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부장판사 이은희)는 지난 15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A씨 등 10명이 세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세퓨가 각각 1000만원∼1억원씩 총 5억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숨진 피해자들의 부모 4명은 각 1억원씩을, 직접 상해를 입은 피해자는 각각 3000만원씩을, 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부모나 배우자는 각각 1000만원씩을 지급받게 됩니다.
▶박근혜 측근으로 향하는 엘시티 비리 수사=부산 해운대 엘시티(LCT)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부산지검 특수부가 22일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서울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현 전 수석을 출국금지 조치했습니다.
대표적인 친박인사인 현 수석은 엘시티 시행사 회장 이영복(66·구속) 씨와의 오랜 친분을 바탕으로 엘시티 사업 추진 과정에 특혜를 주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내사 단계에서 검찰에 수사 중단 요청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박 대통령이 엘시티 관련 수사에 엄정한 노력을 다하라고 지시한 이후, 친박계 인사가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오르며 향후 수사가 주목됩니다.
▶韓 인터넷 자유도 65개국 중 22위…‘부분적 자유국’=한국의 ‘인터넷 자유도’가 65개국가 중 22위를 기록해 ‘부분적 자유국’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인권감시단체 프리덤하우스가 발표한 ‘2016 인터넷 자유도 보고서’의 결과인데요. 0점은 자유도 ‘최상’을, 100점은 ‘최악’을 의미하는 이 조사에서 한국은 36점을 획득했습니다. 특히 사용자의 권리 부문에서 저조한 점수를 기록했은데요. 프리덤하우스는 국정원과 다른 사정기관들이 노조활동과 관련해 영장 없이 통신 자료를 조회한 기사를 인용, “박근혜 정부 들어 국정원에 의한 온라인 컨텐츠 조작이 확대됐다”고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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