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을 이번 사건에 ‘공범’으로 지목하고 참고인이 아닌 ‘피의자’ 신분이라고 밝혔는데요. 피의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범죄를 의심받아 수사대상이 되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즉, 이번 사건에서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위법한 행위에 참여한 사실이 상당 부분 확인됐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에서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①재단법인 미르, 재단법인 K스포츠 설립 모금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강요
먼저 작년 10월과 올해 1월 각각 출범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과 관련된 범죄 혐의 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통해 미르ㆍK스포츠 재단을 설립하도록 지시합니다. 이 과정에서 최순실 씨의 개입이 있었던 사실이 드러났죠. 이렇게 만들어진 재단을 통해 53여개 대기업으로 부터 774억원을 강제로(?) 출연하도록 했습니다. 최순실의 요구에 박 대통령이 안 전 수석에게 해당 내용을 지시했고 안 전 수석은 ‘행동대장’으로 나선 것으로 보여진다는 설명입니다. 그리고 두 재단 이사장 선입 등 인사에 있어서도 최 씨가 인사권을 독점했다는 것이 검찰수사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②현대자동차그룹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최순실 씨는 개인적인 친분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요청을 대통령에게 부탁한 정황 역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최 씨는 자신의 지인이 운영하는 흡착제 제조사인 KD코퍼레이션이 현대자동차(이하 현대차)에 11억원이 넘는 규모의 납품을 할 수 있도록 대통령을 통해 압력(?)넣었다는 내용입니다. 역시 이 과정에서도 ‘행동대장’ 역할은 안 전 수석이었습니다.
최 씨에게 부탁을 받은 박 대통령은 안 전 수석에게 “훌륭한 회사인데 현대차에서 그 기술을 채택할 수있는지 알아봐달라”고 지시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최 씨는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의 설립에도 관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 씨는 현대차에게 ‘플레이그라운드’에 광고를 주도록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를 통해 62억원 어치의 광고를 수주받았는데요. 이 과정에서도 박 대통령과 안 전 수석이 공모한 정황이 검찰 수사 결과 나타났죠.
③롯데그룹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최순실 씨는 K스포츠 재단과 관련된 사업에도 깊숙이 관여했습니다.
K스포츠 재단이 추진하는 사업에 개입하여 이익을 취하기 위해 ‘더블루K’라는 스포츠 매니지먼트회사를 설립합니다. 최 씨는 ‘더블루K’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기획하라는 지시를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도 대기업은 최 씨의 먹잇감이 됐습니다. 이번엔 롯데였습니다.
그전까지와 마찬가지로 최순실이 박 대통령에게 요청(?)하면 박 대통령은 이를 안 전 수석에게 지시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안 전 수석은 지시받은 내용을 해당 기업에 직접 전달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롯데그룹은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이 넘는 돈을 지원했습니다.
④포스코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포스코의 스포츠팀 창단에도 관여한 혐의가 있음이 검찰 수사결과 드러났는데요.
최순실과 안 전 수석은 역시 대통령과 공모해 포스코가 펜싱팀을 창단하고 더블루케이가 매니지먼트를 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도록 했습니다. 검찰은 포스코의 계열사인 포스코P&S 산하에 펜싱팀을 2017년까지 창단하고 16억원 상당의 운용비용을 ‘더 블루K’가 맡아 관리한다는 내용이라고 밝혔습니다.
⑤KT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최 씨가 실소유주로 있는 ‘플레이그라운드’에 광고를 주도록 한 것은 현대차만이 아니었습니다.
KT 역시 ‘플레이그라운드’에 62억원 어치 광고를 수주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최 씨측은 KT에 광고를 주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역시도 최 씨와 안종범은 대통령과 공모해 대통령의 직권과 경제수석비서관의 직권을 남용해 KT로 하여금 플레이그라운드를 광고대행사로 선정하고 광고제작비를 지급하게 했습니다.
⑥GKL(그랜드코리아레저)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검찰은 GKL의 장애인 선수단 창단에도 최 씨 측의 입김이 작용했다고 보고 있는데요. GKL은 지난 5월에 ‘더블루K’가 선수의 에이전트로서 권한을 갖는 GKL-선수-더블루케이 3자간 ‘장애인 펜싱 실업팀 선수위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최 씨와 안 전 수석은 박 대통령과 공모해 대통령의 직권과 경제수석비서관의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⑦직무상 비밀 누설
박 대통령은 정호성 비서관을 통해 최순실에게 공무상 비밀 내용을 담고 있는 문건을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대통령이 정 비서관에게 지시해 2013년 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총 47회에 걸쳐 문건 47건을 최순실 씨에게 이메일 또는 인편으로 전달했다는 내용이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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