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 의원은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같은당 최경환 의원과 기자회견을 열고 “내일 (정부의) 지도반출협의체 회의를 앞두고 최순실 사태로 정국이 혼란스러운 때 지도반출 강행 의혹이 있다”며 “특정기업을 위해 국부를 조건 없이 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현 미 무역대표부는 오바마 정부 인사로 구성되어 있기에 차기 트럼프 정부가 통상압력이 현실화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며 “신임 미 정부가 아무런 통상압력을 보이지 않았는데 우리가 지레짐작으로 지도반출을 강행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현재 우리 정부에 지도 반출에 대해 요구했다고 알려진 USTR(미 무역대표부)의 마이클 프로먼 위원장은 오바마 정부 인물로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 교체가 불가피한 인물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경환 의원 역시 “1대 5000 국가정밀지도는 국민 세금으로 만들어진 국부이자 자율주행자동차, 증강현실 등 제4차 산업혁명의 원유이며 분단국가인 우리에게 큰 안보자산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과 신 의원은 “최순실의 마수가 국방, 외교, ICT 등 전반에 닿고 있다는 의혹이 있는 이때 정부가 무리하게 국가정밀지도라는 국부를 무조건 유출할 경우 또 한 번 국민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며 “대통령이 국민에게 준 실망의 무게를 더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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