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정의당 부설 미래정치센터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경제 규모 및 국민피해액을 분석해 이같이 발표했다.
미래정치센터에 따르면 국민경제에 직접적인 피해를 준 사례로는 산업은행장 낙하산 인사와 대우조선해양 문제(약 2.8조원), 사드 도입 등 무기사업 개입(약 14.6조원), 개성공단 폐쇄(약 17조원) 등이 대표적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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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JTBC 뉴스룸] |
최순실·차은택 관련 예산은 한류사업·공적개발원조·창조경제 등 5260억원 외에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에 7700억원 등 약 1조3000원에 이른다고 미래정치센터는 분석했다.
특히 최순실 씨 개입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는 ‘개성공단 폐쇄’의 경우 이에 따른 피해액만 15조 8천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대기업의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 800억 원, 최 씨 모녀 회사 ‘코레스포츠 지원금’ 35억 원, ‘대통령 옷 구매 비리’ 70억 원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순실 씨가 개입했거나 관련 의혹이 불거진 정부의 사업들을 분석한 결과로 390조에서 400조 원 되는 정부예산의 약 9%에 해당된다. 또한 서울시 예산이 30조 원보다 5조 원이 많은 금액이다.
정의당 측은 “국민의 정신적 피해까지 고려하면 피해액을 추산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미래정치센터는 “부도덕하고 무능한 정부가 얼마나 국민에게 큰 피해를 끼치는지 여실히 보여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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