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일각에서는 조기든 정기든 대선에 앞서 개헌이 먼저라는 주장이 적지 않다. 특히 여권에서는 친ㆍ비박과 원내ㆍ원로 막론하고 광범위하게 대선 전 개헌론이 형성돼 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 등 유력 주자를 제외하고 지지율이 낮은 일부 야권 대선주자들과 세력들도 개헌에 직ㆍ간접적인 찬성을 표하고 나섰다. 이같은 인식은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라는 판단에 기초했다. 이른바 합리적 보수ㆍ진보의 결집을 내세우는 ‘제3지대론’을 중심으로 여전히 불씨가 타고 있는 개헌론이 박 대통령의 퇴진과 거국내각 구성을 계기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이들이 제시하는 향후 정국 로드맵으로 ‘국회의 국무총리 추천→대통령 ‘2선 후퇴’ 선언 또는 하야→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개헌 국민투표→새 헌법에 의한 대선’으로 요약된다. 여권 원로인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14일 나경원 의원실이 마련한 ‘포용과 도전 정책세미나’에서 “총리는 모든 행정을 통할해야 하고, 헌법은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며 “차기 대통령은 새 헌법으로 선출하고 새 공화국으로 거듭나야한다”고 했다. 비박(非박근혜계)ㆍ비문(非문재인계) 등을 중심으로 ‘제 3지대’를 모색하고 있는 정의화 전 국회의장도 최근 “새 내각이 꾸려지면 교섭단체와 여야 대표들이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도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제왕적 대통령제에 따른 폐해라고 거듭 규정하며 개헌에 집중해야 한다는 뜻을 여러차례 밝혔다. 친박계에서도 개헌론이 잇따랐다. 윤상현 의원은 최근 “최순실 사태는 오히려 개헌의 당위성, 필요성을 더욱더 증명해 보였다”며 “그래서 국회가 빨리 나서서 개헌특위도 만들고 개헌에 대해 의견을 모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도 이번 사태로 기존 4년 중임제 개헌에서 분권형으로 입장을 바꾸었다고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밝혔다.
야권 내에서도 개헌론 지지가 적지 않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9일 서울시 한 행사에서 “대한민국이 수직적 문화에서 벗어나 주권자인 국민의 의견이 일상적으로 반영되는 국가체제로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또 다른 야권 대선주자로 꼽히는 김부겸 의원도 개헌을 지지하고 있다. 야권 인사인 이상수 전 노동부 장관도 최근 국회 행사에서 “지금 적폐의 원인은 제왕적 대통령제 하의 승자 독식구도에 있다”며 “헌법을 개정해 적대문화의 폐해를 고쳐야 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 퇴진을 계기로 차기 대선을 새 헌법 체제로 치를지, 현행 ‘5년 단임제’로 대통령을 뽑고 차기 정부가 개헌을 추진할지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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