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치의 말’이 오갔다고 적혀 있어
[헤럴드경제] 2014년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정윤회 문건’에 이미 최순실 씨가 거론됐던 것으로 확인돼 검찰이 부실 수사 의혹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13일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매체는 당시 2014년 11월 ‘정윤회 문건’ 보도를 통해 비선 실세의 국정개입 의혹을 제기했지만 청와대와 검찰은 실체규명이 아닌 문건 유출 문제에만 집중했다.
검찰은 수사 1개월 만에 ‘문건 내용은 허위’라고 결론짓고 비선 실세 문제를 제기한 이들에게 오히려 문건 유출 혐의 등으로 사법적 책임을 물었다. 하지만 2년이 채 가기도 전에 최순실씨에 의한 국정농단 사실이 드러나면서 당시 수사가 ‘부실수사’를 넘어 비선 실세의 국정농단을 키운 ‘범죄적 수사’였음을 증명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문건의 주된 내용이 정윤회씨 의혹이었기 때문이다. 최씨의 국정농단 실체가 드러나지 않는 상황이어서 문건의 신뢰성, 작성과 보고 전말, 배경 등 정씨 의혹 취재에 집중했다. 최씨에 대한 사실 확인과 추적 취재도 조직적인 방해 등으로 쉽지 않았다. 청와대와 검찰은 그러나 이 문건을 토대로 최씨 관련 의혹을 확인하고 초기 대응을 할 수 있었지만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 우병우 당시 민정비서관, ‘문고리 3인방’ 등은 조직적으로 관련 사실을 은폐해 화를 키웠다.
당시 세계일보가 공개한 청와대 문건(정윤회 문건)에는 최순실 파문과 관련해 ‘권력 서열 1위는 최순실, 2위는 정윤회, 3위는 박근혜’라는 구절이 적시돼 있었지만 당시 청와대는 이를 묵살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와대는 문건이 보고된 2014년 1월6일 전후, ‘정윤회 문건’을 수사한 검찰은 수사에 착수한 그해 12월 전후 이미 최씨의 존재와 국정농단 가능성을 인지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당시 문건을 ‘찌라시’라고 규정하며 사건 프레임을 설정한 박근혜 대통령이나 ‘누설은 쓰레기 같은 짓’이라며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 김기춘 전 비서실장, 문건유출 수사로 몰아간 우병우 당시 민정비서관에 대한 관련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