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 재정확대·대규모 감세

1조달러 인프라 투자 약속

불법 이민 저지등은 글쎄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는 경제 정책과 관련 적극적 재정지출 확대, 대규모 감세, 보호무역주의 등을 내세웠다. 이는 과거 1980년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경제정책인 ‘레이거노믹스’, 1933년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을 연상시킨다. 하지만 트럼프의 포퓰리즘 공약이 그대로 실현될 경우 폐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트럼프는 선거 기간 동안 1조 달러(약 1154조원)를 인프라에 투자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9일(현지시간) 당선 수락 연설에서도 대규모 인프라 건설을 통해 미국 경제를 재건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낙후된 도시를 정비하고 고속도로, 다리, 터널, 공항, 학교, 병원을 새로 건설하게 될 것”이라며 “인프라 건설에 수백만명이 투입돼 일자리를 갖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는 이와 동시에 대규모 감세 정책도 추진할 계획이다. 트럼프는 소득세율을 현행 7단계에서 3단계로 조정할 예정이다. 또 최대 35%인 법인세율을 15%로 대폭 낮추겠다고 밝혔다.

비영리단체인 세금정책센터(Tax Policy Center)에 따르면 트럼프의 감세 정책으로 향후 10년간 재정 적자가 5조3000억달러(약 6116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2027년 국내총생산(GDP)는 0.43% 하락하고, 일자리 69만2000개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영리기구 CRFB는 트럼프 공약이 실현되면 연방정부 부채비율이 2015년 74%에서 2026년 105%로 급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경제전문지 포춘은 “행정, 군사 관련 이력이 전무한 대통령이 탄생했다”며 트럼프의 공약이 실현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예상했다.

트럼프가 내건 포퓰리즘 정책 두가지는 ▷불법 이민 저지 ▷자유무역협정 재검토다.

트럼프는 멕시코 불법 이민자들을 강간범, 마약 거래자로 매도하는 한편 멕시코와의 국경에 장벽을 세우겠다고 공언했다. 지난 5월 우파 성향의 단체 ‘아메리칸 액션 포럼’은 모든 불법 이민 노동자를 추방하고 이들의 재입국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4000억~6000억달러(약 461조~692조원)의 비용이 들 것이라고 추산했다. 이는 실질 GDP를 1조달러 감소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자유무역협정 재검토 공약은 오하이오주, 펜실베니아주, 미시간주 등 이른바 ‘러스트벨트(낙후된 공업도시)’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었다. 트럼프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 기존 무역협정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고, 중국과 멕시코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관세 폭탄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는 트럼프의 말대로 했다가 미국 경제는 경기후퇴(recession)에 접어들고, 민간 부문 일자리 400만개가 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수정 기자/ssj@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