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일 안보 무임승차”

일본 역할 증대론 급부상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추진해온 ‘피봇 투 아시아’(Pivot-to-Asia) 정책이 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으로 수포로 처지에 놓였다. 트럼프는 제 45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나타내기 전에도 한국과 일본이 자국 안보력에 ‘무임승차’하고 있다고 규탄해왔다.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에 대해서도 트럼프는 “이미 중국이 인공섬을 지어버린 것 어떡하냐”라며 무관심한 자세를 일관해왔다.

포린폴리시(FP)는 이날 트럼프의 당선이 확정되자 “방금 중국이 대선에서 이겼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 트럼프가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봉쇄하는 ‘피봇 투 아시아’를 전면 수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이코노미스트 지와의 인터뷰에서도 “우리가 뒤로 물러나 있으면 일본이 알아서 할 것이다”라며 “그들은 중국과의 전쟁에서 항상 이겨왔다”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다.

FP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중국 경제에 의존하는 경향이 큰 만큼, 중국의 영향력은 향후에도 증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트럼프의 불확실성 때문에 더이상 안보를 미국에 의존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의 강력한 동맹국이었던 일본과 한국, 대만 등은 입장을 재고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트럼프는 일본과 한국이 미군에 합당한 방위비 분담금을 지급하면 동맹체제를 지속하겠다고 말해왔다.

트럼프의 당선은 최근 일본의 군사무장은 금지하고 있는 원칙인 헌법9조의 개정을 시도하고 있는 아베 신조 일본 내각에 부분적인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문재연 기자/munja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