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 자기 의지로 입원한 정신질환자가 퇴원을 신청했음에도 이를 거부한 정신병원 원장이 검찰에 고발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0일 자의 입원환자의 퇴원 신청을 무시한 채 이 환자가 보호의무자 동의에 의해 입원한 것처럼 꾸며 강제 입원시킨 혐의(정신보건법 위반)로 경기도 A 정신병원 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장 모 씨는 2013년 9월 수면장애와 충동조절장애를 치료해야 한다는 의사의 권고를 받고 이 병원에 자의로 입원했다.
입원 한 달이 지나 장씨는 원장과 간호사에게 “퇴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원장은 입원형태를 보호의무자 동의 입원으로 바꿔 이듬해 7월까지 총 298일 동안 강제로 입원시켰다. 이는 “정신보건시설의 장은 자의입원 환자가 퇴원을 신청하면 지체 없이 퇴원시켜야 한다”고 정한 정신보건법을 위반한 것이다.
퇴원 신청을 거부하려면 환자와 보호의무자에게 거부 사유를 밝히거나, 퇴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서면 등으로 통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병원 원장은 이런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인권위는 “해당 병원장은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에 근거한 자기결정권,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면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당 병원에 소속 직원들에게 인권 교육을 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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