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맹 부담은 늘겠지만 북핵 문제엔 무관심” 우려
- “보호무역주의로 시장 개방 압력 증대” 전망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 미국의 오대호 연안의 버려진 공업지역, 러스트벨트의 백인 노동자들의 불만을 등에 업은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제 45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전문가들은 한국의 안보와 경제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트럼프가 공약으로 내세운 보호무역주의와 고립주의가 실제 정책으로 실행된다면 한국은 통상마찰과 안보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바른사회시민회의가 10일 오전에 연 긴급좌담회에 참석한 국제정치 및 경제 전문가들은 트럼프 후보의 당선이 한국의 경제와 정치에 ‘심각한 도전’이 될 것이라는데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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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깜짝 당선으로 한국의 안보와 경제에 불확실성이 증가할 것이란 우려가 전문가들로부터 나오고 있다. 선거 유세 중인 도널드 트럼프. [사진=게티이미지] |
안보 분야 발표를 맡은 박휘락 국민대 교수는 “트럼프 당선인의 외교 기본 기조는 ‘미국의 이익’”이라며 “필요하다면 군사적 수단도 과감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한미 동맹과 관련해 “트럼프는 여러 차례 한국이 동맹의 혜택을 받는 것에 비해 기여하는 바가 적다는 의견을 피력해 왔다”며 “동맹으로서의 의무, 특히 방위비 분담 문제가 불거질 것이고 국내 진보 진영에서 이를 빌미로 반미 시위가 벌어질 경우 주한미군 철수를 비롯한 결정을 임기응변으로 지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자신의 안전을 위협할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지만 한국만 위협하는 수준이라면 위험부담을 감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결국 한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등장으로 동맹의 부담은 전보다 많이 지면서 어느 순간 방기될 수 있는 ‘동맹의 딜레마’에 빠질 것이란 얘기다.
구본학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트럼프 당선인의 예측 불가능성이 국제 경제와 정치에 미칠 불확실성에 대해 우려했다. 그는 트럼프 당선인에 대해 “미국 공화당의 전통적 대외 정책 이념 틀에서 일탈해 있다”며 “전통적 현실주의와 고립주의 사이에 위치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특히 북한 문제에 대해 “대북 선제 공격을 언급하고 지난 2월에는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을 사라지게 하겠다’고 공언하더니 경선기간에는 김정은과의 대화를 언급했다”며 오락가락하는 그의 기조를 비판했다.
정책이 개인적 선호에 의해 독단적으로 좌우되는 만큼 구체적으로 예측하는데 한계가 있어 “자칫 1970년대 금본위제 폐지가 가져온 닉슨쇼크에 준하는 충격이 한국 경제와 안보에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양준모 연세대 교수는 한미 간 통상마찰과 시장 개방 압력을 우려했다. 그는 “트럼프는 일자리 창출과 공정무역 이슈를 정치 쟁점화 해 왔다”며 “경선 내내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체결 중단을 주장해 온 만큼 보다 한국에 시장 개방 압력이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미국 보다 우리나라가 더 개방해야 할 분야가 많기 떄문에 이에 대한 정책 대비가 필요하며 특히 농축산물에 대한 근본적 대응책으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why37@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