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우선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치적으로 평가받는 ‘오바마케어(Affordable Care Act)’는 폐지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지난달 19일 열린 제3차 TV토론에서 “대선에서 승리하고 의회에서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면 의회에 특별회기소집을 요청해 오바마케어를 폐지하고 다른 법안으로 대체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가 오바마케어를 폐지하면 약 2100만명이 혜택을 잃을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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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123rf] |
미국의 연방대법원은 ‘우클릭’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는 대법원이 미국 국민의 무기 소유를 합법화한 수정헌법 2조를 지켜야 하고, 이를 지지하는 대법관을 임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로써 지난 2월 세상을 떠난 앤터닌 스칼리아 전 대법관의 자리를 진보 성향의 인물로 채우려던 민주당의 계획은 물거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대통령은 스칼리아 전 대법관 후임으로 메릭 갈랜드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장을 지명했지만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상원은 지명 권한을 다음 대통령에게 넘겨야 한다며 인준을 거부했다.
수정헌법 2조에 대한 강력한 지지 입장과 함께 총기 규제는 요원해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대선 경쟁 과정에서 총기 규제를 주장하는 힐러리 클린턴과 오바마 행정부에 규제 반대를 주장하며 맞서 왔다. 전미총기협회(NRA)는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를 공식 지지했다. 힐러리 당선 예측에 총기 판매가 급증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기후 변화 대응과 관련해서도 현 행정부와 반대 행보를 걸을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는 지난해 12월 196개국 이상이 서명한 파리기후협정을 취소하겠다고 했다. 파리기후협정을 폐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약속한 미국 내 기후 변화 대응 조치들을 무시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트럼프는 아울러 유엔의 기후변화 프로그램들에 대한 미국의 분담금을 모두 끊겠다고 밝혀 왔고, 화석연료 채굴 확대와 에너지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 미국-캐나다 키스톤 XL 송유관 승인 등도 촉구해 오면서 기후 문제에서 오바마 행정부와 대척점에 서 있다.
예전에 비해 이민자들이 미국 국경을 넘기는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트럼프는 이민 규제와 관련된 강경 발언들을 차후에 완화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본래 미국-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세우고 1100만명의 불법 체류자들을 추방하겠다고 했지만 이후 이를 미국에 사는 “수백만명”의 범죄자들이라고 수정한 뒤 나머지 불법 체류자들 문제는 나중에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무슬림 입국 금지를 주장했다가 테러 발생 지역 등 특정 국가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세계의 경찰, 손해보는 미국에서 벗어나겠다는 트럼프의 입장에 따라 다른 나라를 대하는 미국의 얼굴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에게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고,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시 불이익 조치를 제시할 가능성이 생겼다. 러시아에 대해서는 현재보다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통상 불균형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온 만큼 보호무역주의를 강화,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에 나서는 동시에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재검토하고 손질에 나설 가능성도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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