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OC이 선정한 ‘이 와중에도’ 꼭 알아야 할 뉴스 5가지를 소개합니다.
▶난방비 요금 인상=지난 1일부터 정부가 도시가스 요금과 지역난방 열요금 등 난방비를 일제히 인상했습니다. 1일을 기준으로 도시가스 요금이 평균 6.1% 올랐는데요. 도시가스 요금 인상은 지난해 9월 이후 1년 2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이번 요금 인상으로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약 1660만 가구의 가구당 월평균 요금이 3만2427원에서 3만4185원으로 1758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기에 도시가스요금과 연동되는 지역난방 열요금도 지난 1일부터 4.73% 인상됐습니다. 이번 조정으로 인해 지역난방 아파트 전용면적 85㎡ 세대는 월평균 약 2200원 정도 난방비 증가가 예상됩니다.
특히 서민들의 대표적 난방 연료인 연탄 가격도 인상됐습니다. 지난달 4일 연탄 소비자 가격이 개당 500원에서 573원으로 인상됐는데요. 연탄 가격이 인상된 것은 7년 만입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강행=정부가 지난 1일에 이어 9일 서울에서 일본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2차 실무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정부가 연내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군사정보보호협정은 국가 간 군사정보 공유를 허용하는 협정으로 정보의 제공방법과 무단 유출 방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협정을 32개국과 1개의 국제기구와 맺고 있고, 일본과는 지난 2012년에도 이 협정 체결을 추진했으나 밀실 협상 논란과 과거사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 일본과는 군사 협정을 체결해선 안된다는 여론이 일어 불발됐습니다.
정부의 협정 강행에 대해서는 야당을 중심으로 정치권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9일 오후 트위터를 통해 “미쳐도 제대로 미친 정부”라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한 비판의 강도를 높였습니다.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도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방부를 향해 “이 와중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추진하는 국방부, 이 정권에 대해서 정말 뭐라 말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개탄했습니다.
▶“8∼10개월 내 사드배치 완료..괌보다 큰 규모”=사드 포대의 한국 전개에 대한 논의도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군사령관이 한 강연회에서 “8∼10개월 안으로 사드 포대의 한국 전개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언급하면서 사드 배치가 확정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앞서 브룩스 사령관은 지난 1일 이순진 합참의장과 함께 괌 미군기지의 사드 포대를 둘러본 사실을 언급하고 “한국에 오는 사드 포대는 괌 포대보다 큰 규모가 될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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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록히드마틴 |
▶한진해운 물류대란 마무리, 그러나...=정부가 8일 한진해운 컨테이너선 하역이 95% 이상 완료됐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8월31일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촉발된 물류대란이 사실상 일단락됐습니다. 하지만 세계 7위 글로벌 국적선사를 갑자기 공중 분해해 해운대란을 초래한 뒤 대응책을 놓고도 두 달 내내 허둥지둥하던 정부가 반성의 기미도 없이 하역 상황만 따진 꼴”이라는 비판이 당장 나옵니다. 아직 남아있는 화물과 선원 771명(한국인 377명, 외국인 394명)에 대한 후속조치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전국역사교사모임 “역사교과서 국정화 중단하라”=정부가 진행중인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도 계속해 나오고있습니다. 국정화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던 김병준 총리 내정자를 비롯해 각계에서 이대로는 안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지난 7일 전국역사교사모임은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부정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지금 당장 중단하라’는 제하의 성명서를 통해 “교과서 내용 여부를 떠나 국정 역사교과서는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부정하는 일이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교육부의 입장과 태도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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