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APEC정상회의 불참
23년만에 처음…외교공백 현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19~20일 페루 리마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불참하기로 했다. 한국 대통령으로는 23년 만에 첫 불참이다. 국정혼란에 따른 외교공백이 현실화한 셈이다.

사실상 리더십에 큰 타격을 받은 박 대통령이 외교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 지는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됐다.

당장 9일 차기 미국 대통령이 결정되면 통화나 축전을 어떻게 할 지가 논란이 됐다. 상대방이 카운터파트너로 제대로 응해 줄 지에 물음표가 달렸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이날 “결과가 나오면 관례에 따라 진행되는 조치가 있을 것”이라면서 “있을 때마다 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미국 대선에 대비한 조치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혀 비상하게 대응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올해 안에 일본 도쿄에서 열릴 예정인 한중일 정상회담 참석 여부도 논란이 됐다. 이 역시 청와대가 “시기가 확정되면 박 대통령이 참석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일단 논란은 일단락됐다. 하지만 정상회담에서 박 대통령의 발언이나 입장 표명이 상대국 정상에 어떤 무게로 다가설 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이런 사례가 속속 불거지면서 현재 국정수습 방안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외치(外治) 대통령, 내치(內治) 책임총리’ 구도가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말이 좋아 ‘외치 대통령’이지 사실상 유명무실에 그치면서 외교ㆍ국방ㆍ통일 업무에 공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다. ‘내치 책임총리’에 대해서도 확실한 개념 규정이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여야(與野) 간, 또 야야(野野) 간 갈등이 일 조짐이어서 현재와 같은 국정혼란 상황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우영 기자/kw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