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사태 진상규명과 국정 정상화를 위한 새누리당 국회의원 모임(약칭 진정모)’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김형준 명지대 교수를 초빙해 조언을 들었다. 김 교수는 강의에서 “박 대통령과 친박 강성 지도부의 얘기를 보면 책임총리에 권한을 주더라도 대통령 권한을 유지하고, 당 지도 체제 유지하겠다는 뜻”이라며 “그러니까 사태가 해결책을 못 가져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이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탄핵, 하야, 단계적 권한 이양 뒤 조기 대선밖에 없다고 얘기했다. 그는 “탄핵은 헌법적 절차를 거쳐 깔끔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고, 헌법재판소와 국회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또 “대통령이 즉각 하야하면 60일 이내에 선거를 치러야 하는데 졸속 대선이 될 수밖에 없고 후보 난립과 후보 검증 문제 뿐 아니라 선거 불복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김병준 총리 내정자 지명을 철회한 뒤 현 새누리당 지도부가 사퇴하고, 박 대통령이 거국중립내각 총리에게 권한을 이양하고, 내년 상반기 안에 조기 대선을 치를 수 있는 체제로 바뀌는 것이 문제 해결의 대안“이라고 제시했다. 여야가 추천한 후보로 관리형 책임총리를 세우되 내년 초 조기대선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초빙한 전문가가 탄핵, 하야, 조기 대선 등 어떤 방향으로도 박 대통령의 임기를 마무리하지 않는 대안을 제시한 것이어서 주목을 끈다. 새누리당 비주류는 당내에서 ‘금어’로 여겨져온 탄핵과 하야를 최근 언급하기 시작했다. 김무성 전 대표는 7일 “헌법 가치를 위반한 대통령은 탄핵의 길로 가는 게 헌법 정신이지만 국가적 불행이자 국민의 불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박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했다. 하태경 의원은 8일 MBC 라디오에서 “(박 대통령이) 자칫 하야나 탄핵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양자택일 상황까지 내몰릴 수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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