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KLIS 등재거부’ 감사
강남구는 “자료제출 못한다”



서울 강남구는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요청한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고시를 두고 국제이용정보체계(KLIS) 등재 거부와 관련, 요구한 감사 준비자료 제출을 거부한다고 7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9월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고시를 끝내고 KLIS 등재를 구에 요청했다. 구의 거부에 서울시는 시정명령을 통보했고, 이어 서울시 지역발전본부 동남권사업단은 서울시 감사위원회에 구 관계공무원들을 감사 의뢰했다.

구는 이 같은 사안에 있는 국제교류복합지구고시에 대해 ‘처음부터 끝까지 위법절차로 급조한 완전 무효행위’라는 입장을 내놨다. 구에 따르면 이번 국제교류복합지구고시는 서울시가 옛 한전부지 개발 간 생기는 공공기여금을 기존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아닌 다른 곳에 쓰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구는 “강남구가 사전협의 배제, 공고상 주요하자 등 각종 이유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법원은 이해관계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모호한 이유로 각하판결을 내렸다”며 “현재 즉각 항소한 상태로, 서울고등법원에서 관련 항소심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했다.

이원율 기자/yu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