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마땐 선거 90일전 사퇴조항
현실화땐 ‘지자체 잠룡’ 5명
불출마·사표 중 선택 불가피



야권 일각에서 제기된 ‘조기 대선론’에 주요 대권주자인 박원순 서울시장까지 동의의사를 밝히고 나선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현실적인 문제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선에 참여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 90일 전에 현직에서 모두 사퇴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현실화할 경우 ‘지자체 잠룡’ 대다수가 부득이하게 대선 전선에서 물러나거나, 아니면 사표를 던져야 할 수도 있다. 조기 대선론 발(發) 지방자치ㆍ대권구도의 지각변동이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차기 대권후보로 거론되는 현직 지자체장은 박 시장과 남경필 경기도지사, 안희정 충남도지사, 원희룡 제주도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등 5명(임기 2018년 6월 30일)에 이른다. 전체 대선 후보군의 절반 가량에 이르는 수치다. 현재 정치권에 나온 조기 대선론이 짧게는 ▷박근혜 대통령 하야 직후 60일 이내(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 길게는 ▷내년 4월(정의당)을 투표 시점으로 잡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현직 사퇴’와 ‘대선 불출마’ 중 하나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앞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의원총회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식은 대통령이 결단해서 자진사퇴하는 일”이라며 “내년 말로 예정된 대통령 선거를 내년 봄으로 앞당기자”고 제안한 바 있다. 민주당에서는 ‘거국중립내각 구성 및 6개월 후 대선(민병두 의원)’, ‘박 대통령의 자진퇴진(하야) 후 60일 이내 대선(의원 27명 공동성명)’이라는 구체적 방법론이 각각 나왔다.

문제는 조기 대선 현실화 시 5명의 지자체 잠룡이 모두 출사표를 던지면 주요 지자체의 시ㆍ도정 마비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4월에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이들 지자체장은 늦어도 올해 12월 말까지는 사퇴 의사를 분명히 해야 한다. 4월 재보궐 선거에서 후임자를 선출할 수는 있지만, 핵심 지자체 5곳이 동시에 수장을 잃어버리는 것은 지방 정책 연속성 측면에서 상당히 부정적이다. 그나마도 ‘박 대통령 하야 후 60일 이내 대선’ 안은 투표 시점이 명확하지 않아 지자체 잠룡 5인방의 거취가 불분명해진다.

반면 지자체장 대선후보가 모두 조기 대선 출마를 포기할 경우에는 대선 후보군이 대폭 축소될 수밖에 없다. 반기문 유엔(UN) 사무총장의 조기 대선 도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슬기 기자/yesyep@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