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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주장 수용 앞세운 김병준, “거부 불변” 외치는 野의 딜레마
[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 김병준 신임 국무총리 내정자가 야권의 주장을 대거 국정에 반영하겠다며 국무총리 수락 의지를 밝혔다. 야권은 국무총리 인준 자체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도 국무총리 인준 거부 이후 대안을 모색해야 하는 야권의 고민이다.

야권은 김 내정자의 기자회견 이후 일제히 반대 의사를 강조했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3일 논평을 통해 “지지율 10%의 대통령이 지명하는 국무총리는 인정할 수 없다”며 “김병준 교수가 책임 총리에 대한 기대감에 잔뜩 부풀어 있는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금 대변인은 “국무총리 인사를 단행한 건 대통령이 국정 주도권을 놓을 생각이 전혀 없다는 뜻”이라며 “그런 시점에 (김 내정자가) 국무총리직을 수락한 건 대통령의 국면전환 시도를 적극 용인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대 제자조차 ‘김병준 교수가 부끄럽다’며 면피성 총리교체에 반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손금주 국민의당 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을 위한 무대 위 광대일 뿐”이라고 한층 강도 높게 비판했다. 손 대변인은 “국회가 총리 인선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를 수용하겠다는 취지까지 밝혔다”며 “그럼 김 내정자는 박 대통령이 여야 합의 없이 인선절차를 진행할 때 이를 거절했어야 한다. 김 내정자 스스로 대통령의 제안을 거절할 때만이 국회의 뜻을 받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김 내정자가 내치ㆍ외치 분담이니 내각책임제 실험 운운하며 애써 인선경위를 설명하는 모습은 오로지 대통령을 위한 국면전환용으로 보일 뿐”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야권은 일제히 김 내정자 인준 절차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예정된 수순으로, 이대로 이어진다면 김 내정자는 국무총리 취임 자체가 불가능하다. 관건은 인준 이후의 대책이다. 김 내정자가 이날 앞세운 건 ‘국정 정상화’다. 그는 “냉장고가 잠시 꺼져 있어도 음식은 상한다”며 국정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제ㆍ사회 분야는 김 내정자가 담당하기로 했다는 내용도 밝혔다. 또 국무총리의 권한을 100% 행사하겠다며 대통령 검찰 수사나 탈당 등에서도 가능ㆍ권유하겠다는 의사로 밝혔다. 야권의 주장을 전면 수용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야권은 ‘결과’를 떠나 인선 ‘과정’에서부터 대통령이 민심을 거스른 채 독단 개각을 추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관건은 그 이후다. 하야나 탄핵을 주장하는 민심을 그대로 수용하기도, 또 그렇다고 외면만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거국내각 구성 역시 절차나 방식 등에서 의견이 분분해 단기간에 의견 조율을 하기도 어렵다.

일각에선 조기대선론이 끊임없이 제기된다. 어차피 거국내각을 구성하더라도 1년 넘게 남은 기간을 ‘과도내각’ 체제로 이어가는 건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그 전제조건은 대통령 하야이다. 탄핵은 국회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만큼 여권의 동참이 없다면 불가능하다. 결국, 박 대통령이 스스로 퇴진을 결심해야만 조기대선론도 실현 가능한 셈이다.

dlc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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